생활수필>국회의원, 구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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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입니다. 비록 여당 대표의 막무가내 단식(?)으로 한주일이나 기간을 까먹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들, 숨겨웠던 것들이 들추어지고 구린내 나는 유착, 치부나,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악랄한 행위들이 속속 들어납니다.
그동안의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책임자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대책을 추궁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요청하는 모습도 있지만 억지, 비상식, '시정잡배들의 떼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기막힘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언감생심, 장심이사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감히 나으리님(?)네들에게 불을 품어내듯 호통, 책망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잘못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에게 충성맹세를 경쟁하듯 거품을 품는 일들, 비록 금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굽실거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복면가왕처럼 얼굴에 분칠을 하며 나타났던 지난 날, 선거기간 동안의 과장과 허언들은 '그래서~'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를 선망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가의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사하며' '국민의 살림을 계수'하기에 '100가지가 넘는 특혜'를 준다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할 것들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의무를 어김으로 징계하려면 몇 겹의 방어막과 보호책이 둘러져 가히 '의무는 없고 권리는 넘쳐나는 자리'이고 '책임은 없고 혜택은 주인들에게 비해 몇 백배인 머슴들'여서 우스개로 '게으른 귀신이 쫓겨나면 제일 먼저 앉고 싶은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말이 생긴 것도 다 이때문인지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특권'을 줍니다.
또 국회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으로 법을 만드는 권한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서 자신에 대한 급여와 더불어 보좌진, 비서 등의 보조원으로 직접적인 혜택과 더불어 폐회 중에도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에 반해서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준수, 청렴과 국익 우선,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 품위 유지, 국회본회의, 상임위의 출석, 국회법규를 준수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만 이를 어겼을 때는 복잡한 징계절차 즉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사유서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함으로 국회의원으로 헌법적인 신분보장과 활동의 방식, 내용 및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를 위해서'라는 전재가 붙으면 눈에 보이는 파렴치 범이라 해도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회의기간 중 불체포 등의 방어막, 보호막이 있어 함부로 처벌할 수 없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당의 결정에 따라) 지역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나, 지역민의 안위를 절대 위배하는 행위를 해도 이를 즉각 통제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도 됩니다.
사드(THAAD)라는 이미 완벽하게 알려진 전자파 등의 해악과 미군의 미사일 체제의 편입, 중국의 위협, 무엇보다 평화를 깨트려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 즉 자기들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준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성주, 칠곡, 왜관)은 '(처음 예정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옮기려는)대통령께 감사하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종북 좌파'라고 하여 철저하게 분리전법으로 지역민 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심을 지지한 지역민들을 욕하는가 하면,
이철우의원(새누리당, 김천)은 '국가의 기밀사항이니 알릴 필요가 없다'며 거짓말(국가기밀 운운)과 무시('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말과 다른 행동을 공공연하게)고 했다가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주민들의 협의 후에 배치운운'하여 꼬리를 내리는 불쌍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국회의원이란 호칭은 물론이요 이철우 라는 제 이름조차 놀림감으로 희화화 되고 있으며,
백승주(새누리당, 구미)의원 역시 '금오산에 갖다 놓겠다'는 발언에 대해 '구미의 국회의원이 아님'이라는 딱지를 받고 구미 지역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말을 서슴없이 내 뱉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혹자는 구케의원, 구케란 경상도 말로 시궁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요? 어떤 법도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으니 법적인 해결이니 방식은 불가하고 (주민소환법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원에만 해당), 겹겹이 둘러싸인 철책으로 가히 범접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방법은 몇 년을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한 '정말', '정말' 잘못된 선택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민의 안전한 삶, 생존 욕구의 가장 기본단계조차 중앙지시라며 자기의 출신지(존재의 근원)를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구케의원 임을 말하는 것이면서 다시는 이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말자고 지금부터 '꼭' '꼭'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