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 뒤진 구미교육, 정주여건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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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등 도시를 표방해 온 구미시의 글로벌 교육특구 10년이 내년 완성된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우수한 중졸 졸업생들의 역외유출과 부진한 대입 실적이 글로벌 교육특구 10년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미시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쳐왔다. ‘옥상옥(屋上屋) 교육 지원 시책’이 낳은 산물이다. 실례로 시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 · 운영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빚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 교육경비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 시설물을 뜯어고치는데 투입되고 있다. 심지어 교장실 리모델링은 물론 집기 비품 구입비에 쓰여 지고 있다.
시민들이 낸 혈세의 일정액으로 편성된 교육경비는 학부모인 시민들의 바람에 응답하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에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시민들은 ‘ 교육경비 예산을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써 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탁상공론일 뿐이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수조원대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구미시가 나서지 않아도 학교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거나 시설하기에 충분하다. 소중한 교육경비를 학교 시설물 지원 예산으로 집중 투입한 책임의 중심에는 시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표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한계 때문이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 고작 4억원대
2006년 7억원대였던 교육경비 예산은 2016년 현재 292억원으로 42배가 늘었다. 그렇다면 무상 급식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에 교육경비가 집중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292억원 중 순수하게 학력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은 4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또한 혈세를 낸 시민들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 시책’과는 거리가 멀다.
시는 지난 해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강남구청 수능 인터넷 강의를 보완한 가운데 교육전문기관인 M업체와 협약을 맺고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를 도입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업계고인 구미여상을 포함한 15개 지역 인문계고 학생 1만4천282명 중 11%인 1천 490명에게는 한 강좌당 수강료 8만5천원, 3개 강좌까지 25만5천을 지원했다.
문제는 시가 역점을 두고 실시한 인강 수혜 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수강 실적을 감안한 시는 4개의 인문계고를 제외한 10개교 1천52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E업체의 인강을 추가, 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협약을 체결하자, ‘과목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만을 선정하면서 참여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력향상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먼 인강을 고집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끼리 인강 수강권을 사고파는 또 다른 병폐를 낳고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경비 대비 학력 항상 프로그램 예산 편성 저조와 함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구미시의 교육정책, 그렇다면 도내 타시군의 상황은 어떤가.
김천시의 경우 90억원대의 교육경비 예산 중 7억5천만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 12개 고교에 지원하고 있다. 인구와 시세측면에서 1/3에 불과한 김천시가 구미시보다 두 배 많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입실적 또한 구미시보다 월등하다.
또 영천시와 군위, 봉화, 성주 등은 인재양성원을 설립해 교과 종합 전형과 수시 논술에 대비한 강사 초빙 논술 및 국영수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인재 양성원이 공교육의 보완재 기능에 충실하면서 이들 시군은 사교육비 경감, 우수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양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하지만 도내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일관성 없고 저조한 학력향상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15년의 경우 우수한 중졸 학생들이 경산과학고(23명), 경북과학고(4명), 김천고(44명), 풍산고(11명), 포항제철고(12명)를 비롯해 점촌고, 전주 상산고, 현대 청운고, 공주 사대부고 등으로 빠져나갔다.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규모는 1백명을 웃돌고 있고, 해를 거듭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빚 좋은 개살구’식의 구미시 교육지원 정책은 결국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 5명을 비롯, 수도권 및 주요대학 합격률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으로 4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일관성, 형평성 상실한 수능 인터넷 강의
그렇다면 구미시가 성공한 교육정책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은 과연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을까.
시는 지난 2006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가운데 종로학원과 협약을 통해 성적 상위 15%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의 인터넷 강의를 최초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특정학생들을 위한 편중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제한 기준을 없애고 강의 비용 20만원 중 17만원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인강을 실시했다.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종로학원에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연회비 2만원의 강남구청 인강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였다.
이 뿐이 아니었다. 2013년에는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위학생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논술 수업 등 지역인재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외부강사 도입에 따른 사교육 조장 및 공교육 위화감 조성, 학교 서열화 공개 등 학교 간 불협화가 표출되면서 2014년에는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 외부강사 및 교사 등을 활용해 운영토록 했다.
우수한 교육여건은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이다. 양질의 교육 수혜를 위해 ‘교육박토인 구미시’를 떠나는 발길이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