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경기, 필수적인 미래 투자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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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리추경에 50억원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미시 장학재단 장학기급 조성 출연 동의안이 심의 보류됐다.
현재 장학재단은 구미학숙등 자산과 현금등 29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중 현금 229억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활용해 201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17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190명에 3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최소 4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장학금을 일관되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50억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에다 침체된 경기는 예산 심의권한을 행사하는 의원들에게 고민과 부담으로 작용했다.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에서 한성희 의원은 “지난 해 본 예산에 편성된 100억원 중 50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다시 제출됐다”면서 “구미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매년 5억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켜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 인하등을 고려할 경우 400억원의 기금은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안의원은 구미시의 재정 여건상 ‘불합리’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상 의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역경기는 피부로 느낄 만큼 어렵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고통을 겪는 소상공에게는 이자보증금 3억원이 전부”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세진 위원장은 또 “무리하게 4백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발생되는 이자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재상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했고, 안주찬 의원은 “시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 장학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손홍섭 의원은 “일단 보류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복자 의원은 “2016년 본 예산에서 50억원을 승인해 준 만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류 의견을, 한성희 의원과 정하영 의원은 출연 동의안 내용 중에서 금액을 삭제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획행정위는 정회를 한 끝에 ‘정리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결론을 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한파 속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의원들의 고민이 묻어나는 심사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