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히려 대한(對韓) 수출 증가▪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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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민포럼(회장 백승주 의원, 간사 송희경 의원)이 미국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를 가졌다.
백승주 부민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열리는 세미나가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만줄로(Donald Manzullo)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shocked but not surprised)”며,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는 생각했던 것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또 “트럼프 당선자는 투표자들 중 여성 47%, 연소득 5만불 이하 수입자의 상당 부분, 대학 학위 미소지자의 70%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면서 “ 선거의 중요한 교훈은 많은 국민들이 워싱턴 정치에 대해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장은 특히 한국민들이 우려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한미FTA는 한미 양국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협정이행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근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 외교와 무역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 2천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원인은 바로 자유무역협정 때문이었고 당시 무역수지 적자는 최고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또 “무역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많지만,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은 지속될 것이며, 트럼프 당선자는 빠른 시간 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대통령 당선자가 완벽히 준비하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후보 시절 공약에 벌써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아시아 정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행정부 경험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자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주장처럼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양국 공통의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선 기간 동안 한미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선자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특히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한미자유무협정 보다는 더 큰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또 “정치적 비주류였던 트럼프 당선자는 더 이상 기업의 수장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고용한 공복(servant of people)”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위험성과 관련 “첫째는 트럼프의 자존심, 둘째는 동맹관계에 대한 일방적 행동 및 탈퇴, 셋째는 미중간 긴장 고조에 따른 부수적 위험성”이라고 요약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위험성 관리를 위해선 좀 더 큰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동맹관계를 보기 보다는 구조적 결속 차원에서 동맹을 봐야 하고, 아베 총리처럼 지도자들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초선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인 부민포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부 증진과 국민 안녕을 지키고,추구하기 위해 지난 9월말에 결성됐다. 강석진,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이철규, 정운천, 지상욱, 최교일 의원이(가나다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