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제위기 해법 1순위 ‘KTX 구미정차’ 유치,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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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최대 현안인 KTX 접근성 개선 해결방안을 놓고 시장과 국회의원간에 혼선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23일, 단축 시간 효과 때문에 공단 기업이 선호하는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칠곡군 북삼읍 소재)신설 방안이 남유진 시장과 백승주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올 4월 총선을 전후한 여론을 통해 구미경제 위기 해법 1순위로 부상한 KTX 접근성 개선 문제는 이후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과 복합 영상자료 제작비 2천만원(칠곡군 2천만원 포함 4천만원)등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집행 중이고, 칠곡군도 2천만 원을 편성·집행키로 했다.더군다나 구미시·칠곡군 상공회의소가 각각 50명등 100명이 참여하는 KTX 신구미역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방안에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장·의회의장·상공회의소회장 등 기관·경제계·사회단체·시민대표 100명으로 구성한 KTX 구미정차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배포한 자료 내용은 시장과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판을 뒤집는 결과’ 그 자체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미시와 칠곡군이 1억4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상공계가 선호하는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방안이 3단계로 밀렸다는 점이다.
■구미경실련이 공개한 KKX 접근성 단계별 개선방안
▶1단계 추진방안(백승주 의원)☞ <남부내륙철도에 포함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국철) 연결 우선시행> KTX 김천보수기지↔경부선(국철) 2.2㎞ 연결↔김천역↔구미역↔동대구역
▶2간계 추진방안 (구미시)☞<대구권광역철도 2단계 사업(구미↔김천) KTX김천(구미)역 경유> 구미역↔KTX김천(구미)역↔김천역 ※1단계 사업(경산↔동대구↔구미) 2019년 말 개통 추진 중이나, 2단계 사업(밀양↔청도↔동대구↔구미↔김천) 시기 미정 ※대구시 사업
▶3단계 추진방안 (상공계)☞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김천역↔신구미역(칠곡군 북삼읍)↔성주↔진주↔거제
결국 시장·국회의원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면서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방안을 사실상 백지화 시킨 3순위로 밀린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백승주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에 포함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국철) 연결 우선시행 방안을 1단계 추진방안으로 끼워 넣었고, 남유진 시장은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따른 김천 표 이탈을 막기 위해 기존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방안으로부터 대구권광역철도 2단계 사업(구미↔김천) KTX김천(구미)역 경유 방안으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를 2단계 추진방안으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추진위 명칭이 소리 소문 없이 ‘구미시·칠곡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구미시 단독 추진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나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한 구미경실련은 추진경과 보고에서도 뺐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최대 현안에 대한 전략을 시장과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밀실에서 바꿨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3가지 방안 중 하나도 어려운 판국에 3단계로 나눠 3가지 방안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대한민국을 구미공화국으로 착각한 황당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42만 중소도시 한 곳을 위해서 1단계로 기존 KTX김천(구미)역을 공동화시켜 투입된 예산을 버리고, 2단계로 1단계 투입된 1천400억원(하행 연결=2,800억원)까지 버리면서 3단계로 2단계 투입 5천억원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4천억원을 투입하는 정부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만큼 공청회를 열어 단일안 합의부터 도출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KTX 접근성 개선, 공단 기업이 선호 방안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관점
KTX 접근성 개선 민원은 LG·삼성 등 구미공단 대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공단 기업이 선호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게 기본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1억2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단 기업 선호 방안을 후순위로 밀어내가하면 지역 상공계를 억누르면서까지 순리에 역행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시민들은 인권·환경 문제가 아닌 KTX 접근성 개선 문제를 놓고 시민편의 (1, 2단계 추진방안)와 기업 편의(3단계 추진방안)가 충돌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KTX 접근성 개선이 구미공단 위기해법 1순위라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민합의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장과 국회의원은 지역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상공계와 시민들의 염원을 존중하고, 공단 기업이 선호하는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신설 방안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 구미보다 인구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은 광주시도 구미가 처한 똑같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숙고해야할 시점”이라면서 “ 광주역은 구미역처럼 KTX 호남선 전용노선이 개통된 2015년 4월부터 KTX 정차가 중단됐고, 이후 다각적인 재정차를 시도했지만 국토부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하고, 최근 ‘KTX광주송정역↔광주역’ 간 셔틀열차 운행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등 대안 선택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구미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김천시라는 ‘상대가 있는 협상’을 벌여야한다.”면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구미시의 반대로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례처럼 국토부가 ‘김천시 동의를 받아오라’면서 방관한다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면서 국토부가 반대하는 ‘KTX 구미정차’를 요구하는 모순과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특히 박근혜·친박 몰락으로 구미시의 대정부 협상력마저 급락한 상황인 만큼 광주시의 실패 사례를 숙고하면서 ‘취수원 연계(deal)’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거듭 “박근혜의 몰락으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구미에 불리해진 만큼 구미시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별로 없다.”면서 “지역사회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KTX 접근성 개선과 취수원 연계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