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내년도 예산 상임위별 심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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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3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기획경제위원회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분야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도기욱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사 및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유사․중복사업 편성 등 예산과잉 투입 여부, 주요 신규․증액사업의 타당성 여부, 보조지원 예산의 합리성과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할 예정이다.
이정호 위원장은 “보조지원 예산이 많은 만큼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사업,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의 반복적 편성 등이 없는 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 금액보다는 시책이나 사업내역 심사에 주안점을 둬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거나 기대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되, 필요한 사업이나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화환경위원회
9. 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의 관광활성화 대책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등 민생과 직결되는 긴급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고, 예산추계 및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우선순위 등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한철 위원장은 “경북의 우수한 문화자원 및 풍부한 환경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존ㆍ발전을 위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전시성, 선심성, 반복적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물 가격하락,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농수산업 관련 예산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며,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기보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시급한 농수산업 현안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 특히 FTA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농수산 분야의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예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경주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낙후지역 활력사업, 신도시 활성화 지원, 소방공무원 복지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파악된 개선사업과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SOC도 생산적 복지임을 강조한 김명호 위원장은 “ 도의 예산상황이 열악한 만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원회
전년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한 2017년 본예산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 포항·경주지역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사업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와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영석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학생이 꿈을 키우고,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