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으로 다가온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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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또 다른 정치적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의를 외면한 정치 행태가 국민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로 전락한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해야만 민의가 존중될 수 있다는 ‘정치적 학습 효과’ 역시 기초 선거의 공천제 유지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의에 주목한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 농단 사태 속에서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촛불 민심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회의석 분포 역시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반면 당시 민주당은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로 유턴하면서 민주당 역시 논란 끝에 공천제 유지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야당의 힘이 여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현 시점은 2014년의 상황과 판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해 온 문재인, 안철수 전대표가 주주로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가 과반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두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의 입지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2014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공천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당시 상황에다 그 이후, 촛불 민심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국민주권 찾기 운동’ 여파를 감안할 경우 기초 선거 공천제 폐지 여론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막판까지 논란 일으킨 기초 선거 공천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따라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대세론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여기에다 당시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를 당으로 확정했는데다 당시만해도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찰학에 비추어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로 결국 회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명을 내달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없애고 공천비리 및 부작용을 척결하기 위해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공약 실천을 위해 광범위하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 폐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 위헌 가능성이 더 크고 우려스럽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됐다.국회의원의 권력남용 방지와 기득권 내려놓기, 공천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뿐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야권의 공천제 폐지 요구에 대해 “공천 폐지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을 꼼꼼히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 모색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국민을 상대로 기초선거의 공천제를 폐지를 공약한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에는 기초선거 유지 여부와 관련 위헌 가능성까지 크다는 이유까지 들이댔다. 위헌여부조차 고민하지 않은 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스스로로의 과오를 범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이러한 정치상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 당시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일간 14만7,128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 투표 결과 투표율 51.9%(7만6,370명)에 찬성은 67.7%(5만1,729명), 반대가 32.3%(2만4,641명)였다. 이에따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투표 결과를 발표한 당시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또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방안 등은 계속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히 약속한 공약인 만큼 새누리당에 대해 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논의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대선당시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약속에 대해 민주당이 입지를 선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의 공천제는 유지되어야만 했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무게
기초선거의 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지금의 상황은 2018년 지방선거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구미지역 정가의 지각 변동이 확실시 된다.국회의원의 중심으로 움직여 온 지방정치의 원심력이 국회의원- 구미시장- 시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의가 지역정치의 중심권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