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구미정차 방안,협의·조정·통합 과정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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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연구 용역비 확보와 관련 구미경실련이 7일 협의와 조정, 통합과정을 무시했고, 정부예산권한을 쥔 국회의원의 유리한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주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용역 예산은 KTX 구미역 정차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써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마련한 정책적 대안(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경부선 김천역 인근 연결)”이라면서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결국 KTX 구미역 정차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미경제 살리기 최대 현안인 KTX 구미정차 유치를 놓고 세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백승주 의원의 방안을 과업으로 특정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지난 3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1년여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그러나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는 말은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뜻이고, 정책적 대안 예산은 지역균형개발 예산처럼 경제성은 없지만 국가정책 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국토부의 부정적 의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연구용역 과업은 1년여 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해 온 세 가지 방안 중 백승주 의원 방안인 ‘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경부선 김천역 인근 연결’로 특정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곧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칠곡군 북삼읍) 신설 방안(상공계 선호) △대구권광역철도 2단계 사업(구미↔김천) KTX김천(구미)역 경유 방안(구미시 추진)을 자동 배제하는 것으로써 지역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설득·조정·통합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끝내 무시한 채 정부예산 반영 권한을 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유리한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실제 KTX 김천(구미)역 2015년 승객 135만 명 중 80%가 구미승객이기 때문에 신구미역 방안은 KTX 김천(구미)역 승객 20% 급감인데 비해, 백승주 의원 방안은 국철 김천역도 정차하기 때문에 KTX 김천(구미)역 승객을 10%로 급감시켜 기존 KTX 김천(구미)역은 혁신도시 전용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한국철도공사가 역사 건립에 1천486억 원을 투입한 KTX 김천(구미)역의 공동화라는 ‘국책사업 실패사례’를 스스로 받아들여야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예산 확보는 결국 국토부가 KTX 구미역 정차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으로 낙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천486억 원을 낭비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 연구용역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번 예산은 본예산 가능성을 높여주는 ‘종잣돈’ 성격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닌. 예타 이전 기초조사 성격인데도 예타 용역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구미역 방안이 자동 배제됨으로써 진행 중인 구미시 연구용역은 무용지물이 됐고, 용역비 1억4천만원도 헛돈이 됐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KTX 구미정차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첫 활동은 지난달 29일 공동대표들의 여의도 두 국회의원 방문이었고,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방안 모두 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전제로 “배가 어디로 가야할지 지역합의안부터 만들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19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백승주 의원의 방안을 특정한 정부 연구용역비가 확보됨으로써 지역합의안 도출 자체가 필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올 4월 총선 때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공약’ 답변서를 받은 결과, 지역경제 위기극복 해법 1순위인 KTX 접근성개선 공약이 후보 각자 엇박자인 것을 확인한데 이어 “총선 후 지역사회 첫 과제로 KTX 접근성 개선 지역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여론이 조성됐지만 시장·국회의원들이 각자 차기 선거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추진했기 때문에 분열과 혈세 낭비가 생긴 것이며,이는 ‘협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합의안 도출 과정 거쳐야

구미경실련은 백승주 의원 방안의 모델인 국철 경부선 ‘수원발 KTX 직결사업’(국철↔고속철 4.4㎞ 연결/2,554억원)과 국철 수인선 ‘인천발 KTX 직결사업’(국철↔고속철 3.5㎞ 연결/3,833억원)이 경제성이 높은(비용편익분석 B/C 1.46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 인구밀집 수도권지역인데 비해 백승주 의원 방안은 KTX 김천(구미)역이 없는 조건이라면 승산이 있는 방안이지만, KTX 김천(구미)역 공동화로 1천486억 원을 낭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경제성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 불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반영에 동의한 국토부가 1천486억 원을 낭비하는 기존 ‘KTX 김천(구미)역 공동화’ 문제와 김천시 반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하는 게 논란을 정리하고 지역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국토부가 19일 토론회에서 해결방안을 밝힐 수 있도록 백승주 의원이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세 가지 방안뿐만 아니라 애초 거론된 칠곡군 북삼읍 KTX 노선에 간이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유야무야된 5공단～KTX 김천(구미)역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도의원도 있다면서 분산된 대안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지역합의안 도출 과정을 통해 흩어진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연구용역 과업지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2007년～2010년 구미역에 하루 왕복 8회 정차했던 KTX도 구미시가 일정 분량의 승차권 판매를 부담하는 등 공짜가 아니었다.”면서 “KTX 김천(구미)역사 건립에도 김천시 12억 원보다 많은 16억 원을 구미시가 분담했다. 구미시와 같은 사정의 광주시도 광주역 KTX 인입이 실패한 이후 대안인 셔틀열차 운행도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공짜(적자노선)가 없는 시대로 바뀐 만큼 치밀한 합리성을 갖춰야하고, 필요하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연계(deal)’도 동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