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방송사업, 최근 국민정서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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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 9일 박용선 의원(포항)이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방송사업과 관련 업적이나 평가는 인정하지만 최근의 국민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업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2017년 본예산 편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SOC사업과 지역개발분야가 소홀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공항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에야 사업비 선정 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경상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사업도 매년 유사, 반복되는 연구과제가 많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 절차도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울릉공항 추진 TF팀의 업무소관이 명확치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도의 주요시책이나 행정 성과도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구·경북의 40여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시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많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경우 주관단체만 다를 뿐 행사성격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 중 공무원이 지역민보다 많은 것 같다면서 인원 동원성 행사보다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황이주 의원(울진)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산업, 핵비확산문제 관련 산업,원자력 해체산업 등 도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해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들을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 없이 이슈화된 정책들에 편향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도의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업무소관 연구센터를 분소로 설치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포상금 예산이 18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면서 포상금 대상이 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업무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부여는 필요하지만,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창이나 승진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대구와 경북이 같은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16년 연구과제 수행 비율의 경우 대구가 의뢰한 수행비율이 경북이 의뢰한 수행비율보다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신공항 이전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과제수행을 할 수 없다는 대경연구원의 태도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만을 고려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경연구원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운영비 삭감 등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수도권을 비롯 수많은 출향인들을 애향심으로 연계하는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느냐면서 기존의 향우회 임원만을 위주로 한 출향인 관리보다는 다양한 경로의 접근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매년 이자수입에 의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이자율 하락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시책으로 공공예금의 예치기간이 짧아지는 원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집행율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도별 인센티브보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외수입의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처럼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좋은 사업들은 도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의 외부 고객평가 청렴도 결과는 5위인데 반해 내부고객 평가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지적하면서 최하위로 평가된 원인으로 송곡지구 땅투기, 인사불만, 공사 관리·감독 향응, 신도청 이전에 따른 직원 피로도 누적 등을 들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다문화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고, 새터민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다문화 자녀보다 새터민 자녀들이 학교등 외부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터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분석해 아동복지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