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예산, 인건비▪운영비 지출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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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 중 급식비로 581억1천6백여만원,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71억 4천2백여만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천4백여만원, 학교급식운영 6억9천5백5십여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09억 7백5십여만원 등 총 889억9천5백여만원을 편성했다.
장의원은 이와관련 교육청 급식예산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을 모두 합할 경우 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2016년 기준, 1천54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급식재원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학교급식예산의 운용과 관련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뤼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과 친환경식재료 검증 및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당일 구매, 당일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식재료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도청, 시·군 등 세 개 기관이 지원하는 전체급식 예산에 대한 각 기관별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비율이 2016년의 경우 전체 급식재원 중 75.18%인 2천264억 6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식품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54.06%인 1천628억3천3백여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차액인 636억2천8백여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급식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가 2012년에는 1천792억 8천8백여만원으로 62.79%였으나, 2016년에는 1천628억3천3백여만원인 54.06%로써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5.08%에서 33.33%로 8.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 1792억8천8백만원으로 83%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72%인 1628억3천3백만원으로써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조적으로 2012년에는 학부모 부담금 중 17%인 357억8백여만원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으나 2016년에는 28%인 636억2천8백여만원이 운영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한 장의원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소한 수익자부담금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의원은 “학교교육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2항에서는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학교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써 도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459곳 중 74.5%에 이르는 342개교이며,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가 51개교에 이르는가 하면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식재료비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이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