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감소하는 출생아, 그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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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최하위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데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이르는 1천 395개교의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북도내에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1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더군다나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25년 이후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는 여성 건강과 보육의 핵심영역이면서도 국내 복지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또는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배우자의 도움에 힘입어 대부분 산모들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산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산후조리원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2015) 결과 산모의 59.8%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산모의 31%인 6천750명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대구 등 타 시도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가 있으며, 평균이용요금은 2주에 179만원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산모들은 ‘베이비푸어(Baby Po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마저도 입소 대기자가 넘쳐 출산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고 도우미도 부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산모들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한 이용료에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차원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다.

김의원은 또 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에는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 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북도 주도로 타시도와 연계해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거듭“ 도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뿐만 아니라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