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통과 불투명, KTX 간이역 설치 여론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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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김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해 역사 신설 혹은 구미역 정차를 추진해 온 구미시 역시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예타 발표시기가 이르면 6월, 늦어도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가면서 26일,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회장 박보생 김천시장)를 출범시킨 김천시,성주군, 고령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등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대정부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돌아선 정부의 등을 강하게 잡아끄는 모양새다.
구미시 여론 역시 착잡하기는 마찬가지다.이에따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 온 구미역 정차 혹은 신역사 신설에 목매달아 온 기대를 접고 KTX 간이역 설치에 올인해야 한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상황과 맞딱뜨린 시민들은 2010년 11월 KTX 김천구미역개통을 전후해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해 두고 소극적이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정치 리더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김관용 현 경북지사와 남유진 시장, 김성조▪김태환 전의원은 이러한 비판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역시 부여된 비판과 견제, 대안 기능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짐짓, KTX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해 있는 김천을 의식한 결과 이를 간과했다는 사안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주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피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구미시의 대응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인들이 갈망하는 구미의 최대 숙원 사업인 KTX 유치를 위해 미리부터 발벗고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또 “ 결국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가 백지화되면 KTX 정차나 신구미역 신설 역시 좌절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 아니냐”면서 구미시의 피동적인 자세를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김천시
“KDI에서는 보통 6개월이면 마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를 3년이 다 되도록 발표하지 않은 채 아직도 B/C를 검토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26일,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이하 시군 행정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서명식을 가진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심경을 피력했다.

이날,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명식에 박보생 김천시장과 함께 자리를 같이한 성주군, 고령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등 9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 역시 착잡한 심경은 매한가지였다.
특히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박보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8천억원 가량 축소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희망에 대해 해당부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KDI의 작금의 행태에 비추어 B/C를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발족한 시군 행정협의회는 기재부와 KDI측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재부와 KDI 방문은 물론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어조를 이어갔다.
시군 행정협의회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정부 측을 성토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06년 박보생 김천시장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향후 김천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방점을 찍고,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건설을 건의한 시점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의 능선을 오르내리는 가시밭길을 헤쳐왔다.
이 결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안이 2011년 4월 4일 제2차,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가 됐고, 제18대 대선공약에도 반영됐다.특히 김천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는 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 기본설계비 30억원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러한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사업진척이 제자리를 맴돌자, 철도가 통과하는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협의회 발족과 함께 12월 27일 공식적으로 재단설립 신청에 이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구미시
남부내륙철도의 기반 위에서 KTX 구미역 정차 혹은 신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를 최대 숙원 과제로 여겨온 구미시로서는 족쇄에 발목이 잡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심경이 답답하고 참담할 정도다.
앞서, 새누리당 백승주(구미갑)▪장석춘(구미을)의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KTX 구미역 정차방안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이와관련 백의원은 “연구용역 예산은 KTX 구미역 정차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써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마련한 정책적 대안(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경부선 김천역 인근 연결)”이라면서 “연구 용역예산 확보는 결국 KTX 구미역 정차가 사실상 인정된 것과 다름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확보한 KTX 구미역 정차방안 연구용역 예산은 남부내륙철도의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결국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늦어도 3년6개월 내에 KTX를 구미역에 정차토록하는 장밋빛 구상은 그 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급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군나나 지난 19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TX 구미정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윤혁천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 사업기획처장이 “백의원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경부선 김천역 인근 연결을 통한 KTX구미역 정차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의 수정 고시연도인 2020년에 반영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대해 백의원 측은 “철도시설공단과 한국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로 불리는 SRT로 인해 열차가 줄었기 때문에 열차증편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백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이미 예타 중인 남부내륙철도 중 일부분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구미역에 KTX를 정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구미경실련은 철도시설관리공단 간부의 발언에 주목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구미역 정차 관련 연구 용역 예산 3억원은 쓸모가 없으므로 반납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해 지역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해 2020년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해당 안건 반영 여부를 놓고 철도시설공단과 구미경실련, 그리고 백의원측이 각기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마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자, 심학봉 전 의원이 최초 제시한 안건 중의 하나인 칠곡군 북삼역 KTX 간이역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지난 20일, 별도의 노선 신설을 위해 4천억원이 예상되는 고비용 방안(김태환 전의원의 안)이 아닌 논산▪세종역의 사례처럼 기존 선로에 역사만 짓는 저비용 방안인 KTX 간이역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경우 승객 분산 효과에 따른 김천시의 반발 최소화, 금오천 기준 상구미 승객의 경우 기존의 김천구미역을 이용하고, 하구미와 공단승객의 경우 북삼 간이역을 이용하는 등 이원화를 통한 기존의 KTX 김천구미역 승객감소 수준 완화 등을 이점을 들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논산시의 경우 KTX 훈련소역 설계비 3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본 궤도에 올렸다. 특히 KTX 논산역에 이어 세종역 타당성 조사도 이달말 발표 예정이어서 KTX 호남선 충청권에는 기존의 천안아산▪오송▪공주역에다 논산 훈련소역과 세종역이 추가될 경우 20키로마다 5곳의 KTX역이 들어서게 된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구미시 역시 논산▪세종역의 사례처럼 저속철 논란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