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분권형 개헌’

김관용 경북지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요청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의원 등 국회의원 13명과 20여명의 시장․군수,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 76%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200여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돼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87년 개정 헌법은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구조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해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 이라면서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7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 개헌특위 내에 지방분권 및 재정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 며 “애정을 갖고 국회 특위활동을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간사는 “분권형 개헌 실현과 지방자치 마인드 확산을 위해 2월중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대구 결의대회 등 분권 개헌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며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