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김천 대덕댐 무산시키지 마라’ VS 김천시‘ 모든 행정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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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하면서 용역비가 불용되고, 동시에 댐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등 어렵게 확보한 댐건설 사업비가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관련 3일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댐건설 찬·반대책위와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힌 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곧 재개하고 특히 댐 반대위 의견을 존중해 타당성 재검증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덕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2002년도 8월 31일 발생한 태풍 루사와 2003년도 7월 태풍 매미, 2012년도 9월 17일 태풍 산바의 내습에 따른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비롯해 시전역이 초토화되는 엄청난 수해를 겪었다. 특히 황금동 저지대일대는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시는 시가지를 비롯한 감천주변에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천본류 상류에 대덕댐 건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2012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6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댐건설의 개선된 절차법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전검토협의회 검토와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어 2015년 8월 완료한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댐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대덕댐 건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덕댐 건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 12월 2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댐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대덕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덕댐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아울러 당시 부산청이 2016년말 발행예정인 국가하천 감천하천 기본계획수립(변경) 결과를 보고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3월 7일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지난 달 23일, 국토부, 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김천시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덕댐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타당성 조사 재개를 김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덕댐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해 눟고도, 2년간 집행하지 않아 올해 3월 말 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의원은 또 “대덕댐은 일년 내내 물을 담수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홍수기에는 물을 담지만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홍수조절용댐으로 홍수기때 물을 채웠다가 필요시 하루 몇 만톤씩 하류로 내려 보내면 감천이 건천에서 물이 가득한 ‘부자 하천’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정책을 결정해 놓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덕댐 건설의 키는 김천시가 쥐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면서 ”타당성 조사 재개시 댐 건설 반대 진영 사람을 조사단에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대덕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감천범람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지난 2004년 9월 댐 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고, 2010년 7월, 김천시가 국토부에 댐 건설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당시 김천시 건의안에는 총 저수량 1천600만톤 규모에 총사업비는 822억원,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이철우 의원이 국회에서 총 사업비를 822억원에서 1천130억원으로 308억원을 증액시켰고, 지난 2015년 1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3개월만인 지난해 3월 7일 김천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현재가지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예산을 두 번이나 이월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도 오는 3월 말 이전에 재개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 예산 12억원이 불용 처리되고, 내년도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의원이 올해 확보한 대덕댐 예산 32억원도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이날 국토부 우정훈 수자원개발과장은 “대덕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며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덕댐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대덕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면서 지례-거창간 국도건설 공사도 수몰구간 4km 도로 이전 설계 등을 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유종현 수자원계획부장은 “홍수피해가 잦은 김천의 항구적인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대덕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정된 사업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역민 등 댐 건설 반대 측이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재검증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현행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은 2천만톤 이하의 소규모 댐 건설도 수몰지, 주민이주 발생, 주변토지 이용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댐 건설 지역을 지원하는 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저수용량 1천만㎥, 저수면적 1백만㎡ 이상의 소규모 댐도 정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억원 이상의 국비로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