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업인, 특단대책 마련하라’

↑↑ 농수산 위원회

ⓒ 경북문화신문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변인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위한(비례) 위원은 “2017년도 도정 역점 홍보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보다 중점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홍보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위원은 “대선과 관련된 정치뉴스에 매몰돼 도민들의 민생현장과 직결된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면서 “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경주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도정의 중점적인 홍보목표를 선정해 추진하라”면서 “경북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규(칠곡) 위원은 “시군 언론과의 유기적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과 분석을 통해 대변인실의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타시도 대변인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도정정책이나 내용들이 도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고” 당부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7일 상임위를 열고, 해양수산정책관실 및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기보 농수산위원장은“농업․해양수산업의 환경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력부족,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획량 감소, 기상이변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어려운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영애(비례) 위원은 “지역특산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동해안의 전통식품인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과 해외수출 확대로 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및 민물고기 연구센터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비해 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확산해 농가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동해안 바다숲 조성을 위해 해조류 육상 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농업인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영농기술 보급, 농업인들과의 현장소통 및 업무역량 부족 등으로 농업인들에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 조직정비와 직원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위원회 제안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강연·기고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내용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키로 했다.
또 의원의 외부강의 등 제한횟수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종래보다 더 한층 강화된 도의원의 청렴 의무를 담고 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는 6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기관인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용훈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은 “최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대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 특히 경주지역 강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진앙지 인근에 원전이 집중돼 원전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주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전 및 방폐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위한(비례) 위원은 “도내 원전 및 방폐장 등 많은 기피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원전관련 R&D 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원전관련 국책사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동해안의 원자력시설 관련 대규모 국책지원사업 유치 등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업무량과 비중을 고려할 때 인력 보강과 원전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 특히, 원전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예기치 못한 원전 사고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관에 원전 소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한다”면서 “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석(구미) 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면서 “ 원전 밀집지역에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위원은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관계부처 등에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하고, 아울러 원전관련 국책사업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