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

ⓒ 경북문화신문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 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규모라고 경북도가 밝혔다.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인 변동직불금의 지원단가는 2백8만3천원/ha(3만30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256억원으로 벼 재배농가가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이어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이었다.
현행 쌀소득 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만9천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만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道 특별지원+산지쌀가격)은 18만3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6%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8,661원) 보다 4천761원 높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 4천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