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정부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끝내고 企業을 氣-UP하라!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콜린스 – 기업이 도산하는 1단계는 ‘성공이 부른 자만’현실은 자만하기 전에 국가가 ‘기업 때리기’ 자행해

ⓒ 경북문화신문

▷대기업 총수구속에 규제 양산까지…대한민국을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대통령인가? 정치인인가? 바로 근로자와 CEO의 노력으로 일궈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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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한번쯤 입사를 꿈꿔온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민심이 극에 달해 수개월 동안 촛불집회가 지속되었고 그 사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대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계 1위의 삼성전자 총수가 구속되며 사장단 인사는 물론, LCD, 반도체 등 주요사업부문 투자결정과 인수합병, 신입공채 등 주요사안은 올스톱이 되버렸다. 또한 ‘2017년 미국 내 기업 평판 지수’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49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7위에서 무려 42계단 수직 낙하하였고, 이 부회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에 소환되는 장면이 전세계에 노출되면서 삼성 브랜드가치는 100억달러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형국은 삼성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유언비어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한다.

물론, 구미와 같은 사업장에는 당장 생산 차질을 빗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되어 각 사업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으며 다수 협력업체에서도 하루빨리 안정 경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며 대선잠룡들은 하나같이 국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다. 칼퇴근법, 노동시간 단축, 교육개혁, 군복무 단축에 이어 재벌개혁까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는 야당주도의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일률적, 강제적 지배구조 수술은 기업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 사망)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회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며, 모두가 우려하듯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등이 동시에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 자명하다.

현 대한민국의 국정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국민과 기업은 엄청난 부담과 불안을 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머물러있고 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기업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규제완화에 지방은 이중고를 겪는 등 국민 모두는 먹고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에서는 으쌰으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특검, 대통령과 중앙공무원 등은 무엇보다 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가뜩이나 힘든 기업을 도와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세계경제 흐름을 살펴보라. 국경세 등의 도입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게 미국 내 공장 신증설을 압박하고 있다. 엘지전자 역시 얼마 전 북미지역 신사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의 독단적이고 자국위주의 편향된 정책은 반짝 실적은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위상은 더 추락할 것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규제 외에는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모든 국민이 쪼개어 가지는 것이다. 기업 엔진이 약해지면 그만큼 국부가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결국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각종 복지정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공약, 교육개혁 등 많은 유토피아적인 공약들이 난무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기업의 생산과 투자 없이는 국민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들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늘겠는가?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기업이 쓰러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이 없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삼성사태와 국회 상법개정안 등의 각종 현안을 보며 왜 우리는 ‘기업때리기’에만 열중해 있나? ‘규제양산’에만 에너지를 쏟는가? ‘기업의 국가기여도’는 보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에만 채찍질을 가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일부 아니 과반수 이상은 지금 당장 북한과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클 것이다.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끌어안기가 힘들어진 사회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는가? 더 이상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안제정과 기업채찍은 즉각 중단하고 국정과 경제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공장을 팽팽 돌릴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펴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소비진작도, 인구증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조속히 현 혼란사태를 수습하라. 기업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존재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