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1천97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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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1천970억원을 9일부터 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쌀 80kg당 변동직불금은 3만3499원으로 확정됐다. 1ha당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으로 전년대비(2015년산 100만원/ha) 2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 쌀소득 직불제 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 이후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3년 연속 지급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산지 쌀가격이 기준가격(169,325원/80kg) 이하로 떨어지자,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대상 인원은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11만6897명이다. 면적은 9만3343ha으로써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은 반면 영양군은 가장 적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만9711원/80kg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0,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도 특별지원+산지쌀가격)은 18만384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8%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9,083원) 보다 4천761원 높다.
도는 그동안 식량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금과는 별개로 매년 도 자체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100,000ha/년, 300억원-도비30%, 시․군비70%)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