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명품 교육의 답은 양포(강동)동 고교신설,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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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숙원사업인 명품교육 실현에 행정력을 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일환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통해 일부 고교의 정원 미달 사태 극복과 함께 양포(강동)지역에 고교를 신설하고,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서 고교평준화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밝힌 윤종호 의원(산업건설 위원장)의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 주장에 따르면 인구 5만의 양포동은 주변지역인 산동면 1만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면서 인구 8만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2천여명의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등하교에 2시간을 소요하면서 원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연간 10억원을 웃도는 교통비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숙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학재단 및 구미학숙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3백억원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09년 양포고등학교 유치설립 추진위원장 당시 1만여명의 서명운동과 함께 도교육청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를 요구해 왔다고 밝인 윤의원은 옥계, 양포동 및 구미국가 산업 확장단지 건설 및 공단배후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 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고, 이 결과 정치일정을 고려한 짜맞추기식이었다는 비판여론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일부 고교의 정원미달 사태 극복과 함께 양포지역에 고교를 신설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구미지역에는 27개의 중학교와 2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2017학년도 14개의 인문계고 신입생 모집결과 12개교에 497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8학급이 감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답안을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17년도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으로 포항 28명, 김천 25명, 경주▪상주▪문경▪군위는 25명에 비해 최대 9명, 최소 6명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조정할 경우 135학급에서 30학급이 늘어난 164학급, 또 25명으로 조정할 경우 184학급으로 늘어나면서 미달사태 극복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포동에 고교신설이 구체화되면 인근지역인 칠곡군의 칠곡고, 북삼고, 석적고등으로의 역외유출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또 1974년 서울과 부산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40년 넘게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당시의 고등학교 입학제도가 치열한 과열 및 과외 현상과 도시인구의 집중, 재수생 누적 등 사회분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를 계기로 2006년까지 강원도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됐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지역이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분방식을 통해 2008년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어 2017년에는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군산시, 익산시 등이 평준화를 시행했으며, 전남 목포시는 평준화 정책을 도입했다가 재도입하는 등 2017년 현재 전국 35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종시, 청주시, 김포시의 경우 고교 평준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이들 여론조사 결과 76.4%에서 87.5%가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학부모, 교사, 시민, 사회 및 직능단체 등 2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인구 35만의 김포시는 그동안 학부모 대상 강연, 주민대상 설명회 및 홍보, 서명운동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난 해 6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가 결과 86.07%라는 높은 찬성률로 이어졌다.
윤의원은 “학생부 중심의 대입수능 전형에 대비해 상위권 학교보다는 내신에 유리한 하향 지원 추세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고등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본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 인원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고교 평준화는 구미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미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와 시민등은 고교 미달의 근본원인과 불규형 현황 등 구미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농 복합도시 특성의 구미시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구미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