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이익 불구, 불법체류 근로자까지 감싸안아야 하나

ⓒ 경북문화신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미래 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냐 하나’의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구미시 갑, 국회의원) 국회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폐지 혹은 축소 검토와 관련 “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백 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 연구요원과 상급기술 요원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별 등 법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창출, 최저임금 차별화 정책 등 법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위원은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 차원에서 외국 근로자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내국민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