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구태 못 벗어난 구미시 장학재단 장학금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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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대학 장학금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의 변화에 부응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장학재단의 장학금 운영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인 70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구미경실련이 16일 비판했다.
남유진 시장의 핵심공약에 따라 구미시가 2008년 설립한 (재)구미시 장학재단(이사장 남유진 시장)은 2011년부터 기금이자를 활용해 진학 및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1순위와 차상위계층인 2순위인 고교생과 대학생에게는 기회 균등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그동안 성적우수 장학금은 80%에서 94%로 늘어난 반면 기회균등 장학금은 20%에서 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보편적인 상식적 기대감을 완전히 깨버린, 지자체 출연 장학금 중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놀랄만한 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시 장학재단은 선발 기준으로 학업 70점+생활정도 30점, 동점일 경우 학업우수자를 선발하고,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 우수자를 우선선발토록 하고 있다.
또 기본 선발 기준도 성적 우수이며,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기준도 성적우수, 동점자 선발기준도 성적우수로 하고 있는 등 생활정도 30점이 유의미할 수 없는 설계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도의 경우 경쟁률이 진학우수 2.6대1, 성적우수 8대1이었으며, 결국 성적우수로 최종 선발했다.
반면 포항시가 출연한 포항시 장학회는 동점자의 경우 저소득 우선이며, 수원시 출연 수원시 장학재단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본인, 부 또는 모의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최소한 시민이 세금인 시 출연금 만큼의 비중(46.4%)만이라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장학금 73%, 저소득 우선 장학금으로 지급
포항시 장학회의 2016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총액 8억원(499명) 중 7억3천만원(359명)이 배정된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포항시민 장학금 경우 포항시민장학금(5억4천만원/1인당200만원/270명-4년제대학200명·전문대70명/75.7%), 다자녀장학금(4천만원/1인당200만원/20명/5.6%), 곰두리장학금(장애인학생/6백만원/1인당200만원/3명/0.7%) 등 5억8,600만원(293명) 등 무려 80,27%를 저소득 우선(성적 30%+건강보험료 70%+가산점)으로 선발했다.
고교생 장학금 7천만원(140명)을 포함한 전체 8억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73.25%를 저소득 우선 기준으로 선발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학금에 대한 개념과 시각이 구미시장학재단과 완전 반대다.물론 저소득층 우선이지만 신청요건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직전 2개 학기 성적 3.6점 이상인 자(전문대학 3.8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1학년은 직전 1개 학기 성적 반영)’이며, 곰두리장학금은 ‘본인이 장애등급 1~4급인 학생’이며 성적 30% 적용 없이 ‘건강보험료 100%’로 선발하고 있다. .
가산점(1∼4항 택일/5∼6항 중복가산) 기준 설정에서도 ①장애인가정(1~3급/3점) ②다자녀가정(3점) ③다문화가정(3점) ④본인 3회 이상 기부자(3점) ⑤포항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1점) ⑥포항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2점) 등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대정신 변화와 합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장학재단은 가산점 항목이 아예 없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 포항시장학회의 포항시민장학금 수혜자 270명(1인당 200만원) 중 지방대생 비율이 압도적인 데 비해 구미시장학재단의 진학우수 장학생 수혜자 40명(1인당 300만원) 중 2/3(27명)가 수도권 상위권대학 신입생에게 쏠렸다.”면서 “국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듯이 한정된 장학금은 잘하는 학생보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학금은 국가발전 선도인력이 급했던 후진국의 관행이다. 복지선진국은 복지 제도로 흡수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 장학금부터 장학금=성적우수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충적 역할로 개편하자.”면서 포항시장학금이 본보기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