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무원에겐 복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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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묵숨을 끊었다.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윤성규 의원(경산시)이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신변안전,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 치유 및 신변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복지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복지서비스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내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012년 1조7천억원에서 2016년 2조5천억원으로 5년 동안 45%나 급증했고, 업무 역시 대폭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2~2017년) 사회복지 관련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27개부분에 예산만도이 700억원이다. 이처럼 기존사업에다 매년 4~5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난 예산과 급증한 업무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충원이 이뤄졌으나 과중한 업무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례로 사회복지직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의 경우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총 673명으로 1인당 평균 307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이는 OECD 평균 7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읍면동 단위 복지직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또 도내 332개 읍면동에 평균 2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1명뿐인 곳도 태반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정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회복지통합 관리망 시스템의 접근권한이 복지직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면서 사회보장업무의 대부분이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결국 업무량 폭증 결과를 초래했다.
또 민원인과의 접점이자 행정 최일선의 복지직공무원들의 신변안전, 인권침해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공무원에게 복지가 없다’라는 지적처럼 이들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2012)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95%가 복지수요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언어적 폭력은 91%,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이 61%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폭력의 유형은 뺨때리기, 밀기, 멱살잡기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과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한 위협, 성적 폭력과 스토킹, 업무방해까지 다양했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현황, 피해사례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