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등 유휴시설 우선활용, 교육재정 절감 요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가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조례안과 2017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폐교 등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해 교육재정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발언요지
▷조현일 부위원장(경산)
단설 유치원 신설, 공공도서관 개축 사업 등과 관련 “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서류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지 위치와 주변 환경,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챙기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의원(문경)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특별휴가를 늘려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못지 않게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곽경호 의원(칠곡)
다목적강당 신축과 관련 “소규모학교의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기준과 건립 규모는 해당 지역의 중장기 학생수 증감을 고려해 학교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에 지은 강당을 인근의 다른 중학교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봉교 의원(구미)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사업과 관련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이에 따른 학생수 증가 예측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증축이 필요한 교실과 다목적강당 사업비 전체를 편성해 중간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김지식 의원(구미)
다목적 강당 신축과 관련 “학교마다 강당 신축 사업비가 다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각종 행사 진행 등을 감안할 때 무대 및 방송시설, 조명, 체육기구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학교에서 요구하기 전에 강당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강당 신축 예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희수 의원(포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과 관련 “세월호 사건 이후 실시되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시설 확충과 수영강사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 교육청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박용선 의원(비례)
유치원 설립과 관련 “유아들의 통학거리, 이에 따른 안전한 등·하교 대책을 완벽히 수립해야 하며, 교육청사 시설 증축에 있어서도 폐교 등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등 시설 확충보다는 예산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의원(경주)
기숙사 신축과 관련 “경북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만 실제 기숙사에 입실하는 학생 수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기숙사 신·증축 시 학생 입실 희망 수요조사 등을 명확히 산출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영석 위원장(상주)
폐교 재산 매각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폐교를 처분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 자치단체와 협의해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