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완공 예정 구미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왜 골든타임 놓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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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구미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윤종호 의원은 시장의 장밋빛 공약이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개발 계획, 사업비 증액과 재원 마련대책, 실시 계획 인가 시기, 환지 처분 및 토지 분양계획, 공시 지연 이유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익수 의장과 윤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시장이 답변자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남유진 시장은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주관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설동주 건설도시국장이 나섰다.
<질의 및 답변 요지>
▶골든타임을 놓쳤다.계획대로라면 2016년 완공이 되어야 했다.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라.
▷2008년 당시 시가화 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를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원했다.
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차로 이전문제 해결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해결 등 주민요청에 따라 공람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해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에 편입하라는 의견에 따라 재공람과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자문을 거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이후 2015년 1월12일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게 됐고, 2015년 7월 교통영향 평가와 2016년 5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했다.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 문화재 시굴조사와 채비지 매각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채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

▶458억원이던 사업비가 738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재원 마련대책은 있나.
▷당초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티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 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됐다.
세부적으로는 배수지 설치 90억원,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 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이다. 이에따라 사업비가 280억원 증액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채비지 매각에 올인하도록 하겠다.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 계획 지정 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거의 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1년 7월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등을 진행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 환지 처분 및 토지 분양 계획을 밝혀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공동주택 채비지 매각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사업자 변경등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설득해 나가기로 하겠다.
▶구미시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 처리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6월경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올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문화재 시굴조사와 채비지 매각을 통해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여부에 따라 공사발주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