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경북공약 ‘구미는 없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8일 경상북도 공약을 발표했으나
구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 상생공약으로 구미~대구~경산(61.8㎞)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현재 추진 중)과 향후 추진 계획 중에 있는 2단계 사업인 경산-밀양(44.7km)과 김천-구미(22.9km) 구간 지원 공약만이 있을 뿐이다.
시는 KTX 구미역 정차, 5공단 분양가 인하, 1공단 구조고도화, 탄소섬유 클러스터 조성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에 형성돼 있는 적지않은 민주당 인적풀을 동원해 구미 관련 공약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 공약>
●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연관된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
▷혁신도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대학ㆍ연구시설 유치 등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지원
▷그린에너지 및 의료시설산업 클러스터, IT 융합산업 클러스터 및 첨단도로 교통산업 클러스터, 교육시설 및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등 지원

● 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원도심 재생산업 본격 추진
▷ 낙후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택개량을 획기적으로 지원(전국 단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

■동해안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지역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경북은 원자력 에너지 공급원이자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지원
※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 󰋲원자력 클러스터(경주ㆍ울진) 󰋲수소연료전지 파워 밸리(포항) 󰋲풍력 클러스터(영덕) 󰋲해양에너지 클러스터(울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 원전을 대체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하이테크 태양광발전소 건립
▷ 2022년까지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완공
▷ 경북 동해안의 대체에너지사업장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
■경북 경주 지진 방재대책 마련 및 원전 안전성 확보

● 경북지역의 지리적 취약성과 산업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추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 규모 5.8의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체계적인 국가적 재난대응능력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 가중

● 주변 원전의 안전성 확보, 점진적인 원전 폐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전환정책을 통한 에너지 안정화 추진

● 현장 중심의 지진연구 강화
▷경주시에 지진방재센터 설치
▷기상청 산하에 별도의 지진연구센터를 설치해 활동단층으로 의심되는 지역 전역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북지역 소재 대학 중 지진연구 특성화 연구대학 지정하여 지원

●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 지원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의 소방안전예산 증액: 방사선방호복, 차량, 구조·구호물품, 교육훈련, 지진 취약 시설 보수 및 정비, 대피시설 구축 등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 소재 보육시설, 교육시설, 노인 관련 시설, 다중시설 등 긴급 내진 진단 및 안전성 취약시설 긴급 보강 지원

● 영남 동남권 안전ㆍ방재산업 특구 지정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안전ㆍ방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 베어링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회사로 대거 매각되면서 현재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

● 경북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방의 산업도시인 영주에 베어링 기술혁신 거점인 국가 주도의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경북도는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과 연계한 첨단베어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에 270억원(국비 200) 투입해󰡐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핵심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경북 포항의 철강산업은 주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최근 철강수요의 둔화 및 설비 과잉 등으로 인해 침체국면에 진입한 상황

● 국내 철강산업 제조현장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신기술과 철강제조가 융합된 새로운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지원(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등 주관)
▷ 철강제조 스마트 공정 기술개발 및 제철산업단지의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 사업 지원
▷ 빅데이터 활용ㆍ에너지효율 최적화ㆍ철강공정 모니터링 등 기반기술 향상과 로봇을 활용한 제조공정의 최적화 등 융합기술 개발 지원

● 포항 철강산업의 스마트 제조공정기술 선도 및 신제조업 시장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과일 학교 급ㆍ간식 시행


● 시장개방ㆍ경기침체로 사과ㆍ배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공급과잉 심화
▷ 국내 과수농가의 생산량은 감소(2016년 사과 전년 대비 5.4%, 배 1.9% 감소)하고, 과일수입량 증가(2016년 86만톤으로 전년보다 4만톤 증가)

● 지역 내 재배된 과일의 학교급식ㆍ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학교급식사업으로 과일구입비 보조
▷특정 지역 소재 초등학교나 전국 4,190개교 돌봄교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ㆍ간식으로 과일을 무료 제공하는 시범사업 전개
※ 학교과일간식시범사업 추진의 경우 사과ㆍ배 약 10,000톤 재고 해소 가능
▷시범사업 후 전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 또는 간식으로 과일 제공 확대
※ 과일급식 2,000원(사과ㆍ배 1kg) 연간 40회 제공 시 약 200억원 예산 소요

■농어촌지역 어르신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 2033년 경북의 노인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3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성군(34.9%), 군위군(34.4%)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함
▷ 이중 독거노인은 13만 9,876명이고, 이분들 중 안전에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2만 2,750명에 달함(2015년 12월 기준)

● 농어촌 노인 1인가구의 급증으로 위생ㆍ주거 등 환경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보급
▷2016년 봉화군, 2017년 영양군이 선정되어 정부 주도󰡐마을정비형 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비롯해 2,110호가 선정되어 추진 중

● 도심지 내 공공용지, 도시재생사업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어르신 주거복지 차원에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

● 농촌지역의 고령어르신들을 위한‘생활복지주택’건설(신축 2만호)과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개량 약 1만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