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대응, 구미시 지역 산업구조 개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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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구미시가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25일 구미경실련이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거제시처럼 지역에 밀집한 특정업종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전체가 위기에 처했거나 위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 밀집지역 지원에 이어 철강▪IT▪석유화학▪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 밀집 위기 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3월2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개정했고, 4월22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6월22일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가운데 2년간 범정부 차원의 6대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안정▪고용안정▪상권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지역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금융 및 세재는 융자지원, 신용보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산업 펀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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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창출 분야는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 기업 지원 등이며, 고용지원의 경우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역 일자리, 실직자 및 재취업 지원 등이다.
사업재편▪지역특화 발전 분야의 경우는 사업 다각화,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이며, 지역현신 역량 구축분야는 정부 R&D 지원, 산학융합지구, 스마트 공장 보급 등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 분야는 전통시장 현대화와 관광 활성화 지원, 맞춤 컨설팅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31일 발표한 조선 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일환이었다. 이에따라 위기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정 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했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철강▪IT▪석유화학▪자동차 등 특정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포항시는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법률개정 전인 2월부터 산업통상 자원부▪경북도▪대경 연구원의 실무자들과 대책을 협의한 후 포항상공회의소▪철강관리공단▪동부경영자 협회등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이 철강 산업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후 경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지역 지원을 활용해 철강 산업에 집중된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인 셈이다.
특히 대경연구원이 지난 5일 CEO 브리핑을 통해 ‘포항▪구미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라는 연구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포항지역은 언론과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미지역은 침묵상태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경북도가 신청기관인 만큼 지겨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LG▪삼성 등 양대 완성 대기업에 편중된 구미공단은 LG 계열사의 수도권 물량이전, 삼성전자의 베트남 물량이전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시 구조조정지역이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완성대기업의 물량이 줄면서 하청기업들의 물량과 고용이 줄어드는 연쇄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경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4월 연속 구미공단 수출 증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출시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애플의 아이폰8에 납품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다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지원 조건의 구미국가 산단 1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관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구미지역에 불리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성남시처럼 서울 외곽의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 우수기술인력 집적도시로 구심력을 훨씬 강화할 것이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구미같은 원거리 지방 중소도시는 불리한 여건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구미공단 대기업이 중소기업도 아닌데 글로벌 대기업의 물량 축소를 시장 책임으로 보는 시민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역 이미지가 좀 떨어지겠지만 특별지역 지원을 적극 활용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닥칠 지역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경 연구원 집필자 초청 토론회부터 열고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