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데 맘대로, 그것도 억지로 배치해 놓고는 10억 달러 내라

ⓒ 경북문화신문

2017년 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 원)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보도가 대선정국의 모습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날 앞 다투어 국내 모든 언론들은 이 사태에 대해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을 이용하여 협상에서 더 얻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면 천박한 장사꾼의 수법'(경향신문)으로,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몰상식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조선일보)다며 상식이하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국을 먹잇감으로 삼는 듯 한 모습'이면서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내는 사례' (한겨레신문)이고 그 이유는 '협상용 압박일 가능성'(한국일보)으로 '이해 못할'(중앙일보)사안이면서 '무감각 무신경..... 동맹국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동아일보)라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난 일색의 사설로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들은 한 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거나 '장사꾼의 모습'으로 '안하무인'의 자세에서 비롯되었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협(상용) (압)박' 이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신문들에서 보는 일치된 의견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 TV가 4월 28일 토론 후 각 후보자들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여권과 국방부를 향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비용 문제까지 나온 만큼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겨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면서 (사드의 배치 자체)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비하여 자유한국당은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좌파정부 탄생의 우려가 반영됐을 수 있다며 자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도 넘은 아전인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의당은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이면합의'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부도덕한 정부의 모습을 제기하면서, 바른정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지적하면고 미국과 한국의 외교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며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고 속 시원하게 성토했습니다.

이와 같은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28일(한국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대해 근거가 매우 부족한 황당한 발언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고 같은 방송은 다음 날 보도합니다. 즉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FTA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약속인데, 이를 돌연 뒤집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혈맹에 대한 일종의 '배신(bad faith)'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라고요
동시에 트럼프의 이런 무례와 몰염치라기보다는 우리정부의 '자승자박'이라는 평도 나옵니다. 처음 '사드 배치는 2014년 6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에 배치를 요청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부산항과 물자 비축기지인 대구 일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습니다(2017.4.29. 세계일보).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군의 보도와는 달리 '불안한 정국의 돌파구' 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라고 끊임없이 떠들었고, 동시에 그 위협을 막아줄 것은 오로지 사드라며 배치를 요청했고, 급기야는 그로인해 중국이라는 막대한 시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사드를 요청한 것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인 성주와 김천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하소연을 해도 귓둥으로 흘러버리고는 미군의 앞잡이 노릇하던 정부의 '알아서 기기'나 '미리 복종하기'(「폭정」, 티머시 스나이더 저, 조행복 역, 열린책들, 2017)로 스스로를 묶어 버린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성주군민의 반대 구호처럼 '사드 도둑 배치', '10억불 청구서'는 미국이 우리를 우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속국의 하나였거나 '체리피커'처럼 이익만 누리고 부담은 하지 않는 악덕 소비자로 미국의 이익이나 자국이기주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뱉아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무시, 모욕, 내 팽개침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미국이 가지고 놀기에 적당한 나라'이니 약속, 조약, 보다는 자신들의 배(호주머니)가 원하는 데로 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우방이니 맹방이니 하고 마치 구세주가 돌보아줄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성조기를 흔들고 거리를 메우고 광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비웃을 것인지.......
JTBC는 2017년 4월 29일 분명하게 '기습배치, 사드의 역습, 미국 '스케쥴' 따라 움직인 사드'라고 규정하고 그 세밀한 계획에 의해 움직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한마디 답변은, 직접 피부에 닿고있는 성주군민, 김천시민의 요청처럼 "사드는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라"라고 목청껏 외치는 일입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를 알게해 준「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황성환, 소나무, 2009)의 일독을 강권하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기를 강권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사실이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21세기 형 국가를 팔아먹는 자'의 대열의 일원임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