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차관에게 구미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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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에게 구미화력 발전소 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백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5월26일 심의 의결한 구미1산업단지 내 화력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가결한 것은 43만 구미시민의 행복 생활 추구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심의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과 우태희 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구미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산자부에 수용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지난 4월28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수용성 부족으로 보류됐는데도 불구하고 5월26일 위원회 심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구미화력발전소 사업자인 (주)구미그린에너지가 구미1산업단지 내 60여개 업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그침으로써 지역 수용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산자부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가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결정”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