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구미경제, 대책은 무엇인가’

ⓒ 경북문화신문

▷일시:2017년 5월23일 오전 10시 30분
▷장소:LG복지관 게스트 하우스
▷사회:김경홍 편집국장
■패널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모두발언
▶사회/편집국장 김경홍
한때 국내 최대의 공단으로서 산업화를 견인해 온 구미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공단수출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 경제가 주춤거리면서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짚어볼 수 있는 잣대의 하나인 인구 역시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흥 공단들이 4차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작금의 상황과 비 교할 경우 구미공단이 처한 현실은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놓는 고견은 구미공단 발전 혹은 구미지역 경제 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주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인 구미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 단하고 계신지,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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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구미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현재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생산 무대를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는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서 업종 고도화와 인프라 확장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들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상승한 91억불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에만 국한 된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고용이 늘어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 김석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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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경북경제연구소 이사장
과거사에 비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지금 구미경제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인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난해 구미수출 실적은 24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정점을 찍은 2007년 350억 달러 이후 최저수치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의 폐쇄는 구미경제 침체의 신호탄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수출 하락과 기업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디스플레이등 전자제품의 구미전체 수출은 90%를 차지했지만 지난 4월 수출실적에서는 53%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미가 전제제품 생산 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이기도 합니다.
또 구미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생산업체의 이탈은 구미공단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안 마련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구미공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마저 OLED로 전환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파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력 산업을 하루 속히 5공단 내에 유치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클러스터와 KTX의 유치는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1공단 내 대기업 부지를 쪼개기식으로 분양하는 등 소기업 입주에만 주력한다면 공단의 특성과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게 돼 구미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고 희망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약속했던 4차 산업 혁명 특구를 구미에 유치해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구미 벤처 기업 벨리를 만드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 조근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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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구미수출은 8.2% 감소했으며, 고용인원은 1만 8천여명 급감했습니다. 특히 고용인원이 1만8천여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올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와 엘지이노텍 등 두 기업의 신제품 출시와 애플사의 부품 납품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올 들어 나타난 구미공단 수출 증가 현상과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구미공단에서 벌어지고 상황은 거제의 대우 조선과 울산 현대 중공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은 대기업들의 물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상시 구조 조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 윤종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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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내지는 트렌드는 교육과 접근성, 관광 복지등입니다.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구미=기업 유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는 현재 기업의 해외 및 국내 타 지역으로의 유출과 인구 및 고용 감소등 어려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 복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에서 기업과 공단이 떠난다는 것은 구미가 벌써 위기에 닥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4공단 외국인 전용 단지에는 7만평의 부지가 남아 있고, 5공단 283만평에도 제일 먼저 외국인 전용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도 해외로 나가고 있는 마당에 구미 외국인 단지는 50년 무상 임대와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세수의 60% 가량은 삼성전자 2천억원, LG 5백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세수를 교육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등에 재투자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김경홍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패녈 여러분 모두 침체된 구미경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고견이 구미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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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KTX 구미역 정차

▶김경홍 편집국장
내륙최대의 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은 편리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KTX 구미정차 ▷공동화되고 있는 구 도심권(형곡동, 송정동, 공단동, 신평동, 원평동, 광평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의 1공단 구조고도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5공단 분양가격 인하▷5공단에 첫 입주한 도레이 첨단소재를 비롯한 탄소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또 구미자본의 역외유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백화점 구미 유치도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KTX 구미역 정차로 정했습니다.
김천보수 기지와 경부선 구간 2.2키로미터를 고속철화하고 이를 다시 경부선으로 연결해 구미역으로 진입토록 하는 구미역 정차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예산 3억원은 2017년도에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확보한 연구 용역비는 국토부가 반대한 가운데 진행된 예산이어서 정치력이 미약해진 구미의 현실로서는 향후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는 예산 소요가 적고, 김천지역의 반발 최소화, 4,5공단 소재 기업에 유리한 물동량 수송과 기업가 및 근로자에게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칠곡군 북삼읍 KTX 노선에 간이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국회의원의 안과 북삼읍 KTX 노선에 간이역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미시와 시민단체의 안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종호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구미 두 국회의원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3억원이 시민들의 불안을 잠시 안정시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KTX가 일일 8차례 구미역에 정차를 했을 당시에는 구미 전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KTX 김천구미역이 문을 열면서 구미 정차는 백지화됐습니다.
구미시로서는 당시에 상복을 입고서라도 울부짖었어야 했습니다.지난 목요 조찬회에서는 남유진 시장이 KTX가 구미에 8차례 정차한 사실에 대해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도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에 KTX 정차가 중요하다는 여론을 존중했다면 정차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어야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도 못 지켰는데 지금 와서 큰 이슈처럼 말하는 것은 어패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도자의 경우 북삼에 역이 들어오는 안에 대해 구미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KTX가 구미공단과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다면 굳이 구미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구미역 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각자 행동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편으로 KTX 역사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했던 자동차 전용 도로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 문제를 떠나 기업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백승주 의원이 제시한 김천에서 고속철을 연결해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 대구 광역전철망 2단계로 김천 아포역에서 김천역까지 연결하는 구미시 방안, 구미경실련에서 제시한 기존 북삼 KTX 선상에 간이역을 만드는 방안 중 백 의원과 구미시의 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 철도구조망 10년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에따라 이미 작년에 한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코레일은 이 계획에 KTX 구미역 정차방안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2021년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지적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미 KTX 문제와 유사한 사례로 세종역 문제가 있는데 최근 타당성 조사 결과 세종역과 인근 오송역과의 거리가 짧아 저속화 가능성이 있고 제일 큰이유로 세종역사가 들어설 경우 인근 공주역과 오송역의 승객이 감소할 할 것으로 예상돼 B/C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세종역사 방식은 경실련에서 제시한 방안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세종역 문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백 의원과 구미시 방안은 구미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을 100% 흡수하는 반면 경실련에서 제시한 방안은 50%만 흡수해 B/C 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 KTX 역사를 북삼 혹은 아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네,2004년 KTX 역사 선정 당시 북삼 율리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2004년 역사 착공부터 2010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을 통해 인동까지 연결을 했더라면 지금 구미에서의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천 삼락동에서 국철 2.2KM를 연결하면 1천4백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북삼 간이역 방안도 가변 선로를 만드는 비용이 4천억으로 예상돼 구미역 정차방안과 간이역 신설방안 모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상반되는 여러 입장들을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하루 빨리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당초 구미상공회의소는 칠곡 북삼에 KTX를 신설토록 하기 위한 KTX 신구미역 추진위를 구성했다가 구미역KTX 정차 추진 위원회로 명칭과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박정구 국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KTX와 관련한 방안들은 국회의원과 구미시, 시민단체등 각자의 입장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난립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관련 기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구미상의에서 조정 역할을 맡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해 왔습니다. 또 6월말쯤 발표될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해 KTX 문제가 남부내륙철도 착공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발언/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온다면 KTX 역사가 북삼에 온다 한들 구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김천까지 활용을 해야 거제도 갈 수 있고 서울, 부산도 갈 수 있습니다.
또 향후 활용도 면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기업인들이다 보니 남부철도보다는 경부선을 주로 사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위치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참고로 5월 초순 구미역 정차를 위한 연구 용역 업체 업체로 낙찰된 서현기술단은 12월19일까지 작업을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용지 보상비, 부대시설, 공사비, 예비비 등 1천390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이러한 추진 계획이 원활하게 될 경우 2020년 구미역 정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미의 중앙정치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주시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따라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북삼역 KTX 간이역 설치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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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두 번째 주제로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심학봉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단지 사업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심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1공단 구조고도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백승주의원이 법률 개정에 나섰으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서 심의원의 2015년도 대표발의한 특별법에 근거해 1공단 구조고도화에 진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1공단 구조고도화를 조기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1공단과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4월 대경 연구원이 포항-구미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석호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1공단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학봉 전의원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했지만 이미 김성조 의원 때에도 구미는 구조고도화 관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 공단은 이미 지식 산업센터로서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미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구조고도화 관련법과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구로공단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 자기부담금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미의 경우는 이러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미 제조업체의 경우 이차보전등의 지원이 있지만 유통 및 서비스 관련 업체는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제외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모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살기 위해서는 유통,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구미의 경우에는 제조업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지원으로 연관 산업 육성에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10년전 모바일 산업을 구미에 건설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모바일 특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은 이제 구미의 명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제가 6월20일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민간 대행사업자를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1공단 뿐만 아니라 2,3 공단도 이제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옛 대우전자 부지에 금형, IT 융복합, 전자의료기기등 72개사가 입주해 1천4백여명의 고용 창출이 됐습니다. 물론 옛 대우전자 부지에 대기업이 입주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방이다 보니 유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 입주는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 금성사 부지의 경우 부동산 업자들의 부지 분할로 말썽을 일으킨 결과 공단 본부장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건 이후 공단 본부와 접촉을 해본 결과 일처리에 있어 공단본부가 굉장히 조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3공단 삼성 코닝의 철수로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 30년 이상된 중견 기업이 1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해 독일 기업과 합작을 통해 부지를 분양 받으려고 했지만 공단본부 측에서 소 필지 분양을 내세워 거부했고 5공단에 입주를 제시했지만 기업 측에서는 당장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4공단 내 입주한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공장 확장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미분양된 외국인 단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관련 법규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또 산자부등 정부에서 이에 관련한 제한을 풀어 주려 고해도 구미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외국인 전용 단지로 지정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련 법규 등에 관한 해석을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 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국내 기업 유치과정에서도 부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촉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네. 4공단 내 외국인 전용 단지 7만 4천여평, 5공단에도 도레이 부지를 포함해 8만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을 하는데 해외기업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법안을 검토해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의 본질은 주거환경 또는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자, 즉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도 권역별로 실행이 되고는 있지만 과감하게 기존의 계획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공단을 짓는데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만 기존의 공단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단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민간 자본을 비롯한 정부의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몇년 전부터 구조 고도화와 관련해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구미시에서 구미경제 자유구역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 법안에 관한 내용도 2014년 이후 심학봉 전 의원 이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초선이다 보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6월정부에서 시행할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원이 가능해 이미 인근 포항시는 시와 상공계 지역 대학가지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지역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단기적으로 고용안정과 투자유치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구미로서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인근지역인 김천의 경우 이미 국책사업인 도심재생사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총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구미시는 지난 4월초에야 구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의회 차원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공단 혁신화를 위해서는 국비확보나 양 국회의원간의 소통이 원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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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구미5공단 분양가격 인하 및 업종다각화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구미5공단 분양가격 인하 및 업종다각화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구미5공단 분양가격은 평당 86만5천원으로써 인근지역인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평당가격 36만원, 칠곡의 일반산단 분양가격 70만원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따라 평당 분양 가격을 인하해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 분양을 통해 발생한 2천억원대의 이윤을 5공단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씌여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구미의 상공인 및 시민들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50여년간 공사를 맡아 온 수공의 역사적인 사실과 오늘의 수공이 있기까지 지대한 구미의 역할론에 주목하고,5공단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격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종 제한 완화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업종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5공단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인근지역의 일반산단으로 유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투자 촉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국내기업 특히 수도권에서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자체가 토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례로 5공단에 첫 입주한 일본기업인 도레이 첨단소재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5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내에서 가장 먼저 5공단 분양가 인하 문제를 들고 나오셨죠. 윤종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지정권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관련해 현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하지만 확장단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5공단은 283만평이고 확장단지는 73만평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확장단지의 2천억원대 조성 수익금을 5공단에 환원시켜 분양가격을 새롭게 제시해라’ 는 문구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5공단 283만평을 조성하는데 수익 구조는 1천5백억원 정도 됩니다. 확장단지의 경우 분양 필지마다 분양 가격표가 있고,이를 계산해보니 약 2천억원 정도 됩니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공단 조성원가와 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늘어나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고 수자원 공사측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단지의 경우를 대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확장단지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환원 해야 합니다. 또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수익 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라도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분양 가격인하는 수자원 공사 측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종 확장과 소필지화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현재 7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분양 최소 단위가 5천평인데 일부 구역에 한해 소필지화에 대해 검토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분양가격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 공사측은 이 중 업종확장과 소필지화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기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분양가가 인하된다고 해도 투자를 할 기업이 없다는 것이 5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 5공단은 기존 1공단에 비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구미시가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5공단 분양가는 반드시 낮춰야 하며, 4공단과 5공단 조성 수익금을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에서 구미로 이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상 임대의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소필지 분할보다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구미는 내륙 공단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 군산간 고속도로 완공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도로 인프라 확충 방안 중의 하나로 구미-군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견으로서 구미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할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근래 국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대기업 유치를 통해 관련 기업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현재 구미의 현실에서는 대기업 유치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 확장단지의 수익금 2천억을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기업 논리에도 안 맞다는 생각합니다. 확장단지 2천억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수자원 공사측이 인프라를 만들어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5공단의 높은 분양가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산동면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에 이어 해평면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2단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8세대의 해평면 이주 대상자가 이주단지 조기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5공단 1단계 분양과 관련한 허술한 수요분석 실태와 높은 분양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구미시, 의회,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상공단체가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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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 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번째 주제로 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가 첫 입주하면서 구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도레이는 26만9천㎡(8만2천평) 규모에 총 4천250억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부직포, PET(폴리에스터)필름 생산라인을 갖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또 2016년 12월에는 구미가 전북 전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소재 클러스터(이하 탄소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구미의 탄소클러스터 사업이 전북 전주에 조성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단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구미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정권이 바뀌면서 국책사업이나 국비지원에서 구미가 소외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박정희 시절 호남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고, 이 기회에 구미시민들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균형 투표를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균형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도레이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고 5공단 기공식에 박 전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실제로 5공단 들어서는 공장은 부직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레이가 과연 탄소사업을 5공단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구미시든 양 국회의원이든 도레이 경영진과 교감을 통해 탄소사업 계획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중소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전라북도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비확보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도레이 첨단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구미의 탄소클러스터 사업이 전북전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여론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부정책과 지원이 맞물려 있다보니 유언비어도 많이 회자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레이 첨단소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구미에서 사업을 영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미는 단일기업에 의한 탄소산업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북 전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효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탄소산업과 관련해 클러스터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의 클러스터 구축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다는 문대통령의 약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럴 타워로 삼고 전주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탄소벨리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은 전주 클러스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미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플랜을 만들지 못하고 전시 형태의 양해각서 체결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구미의 특성을 살려나간다면 충분한 경쟁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에는 IT와 관련된 모든 부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은 건전지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생산뿐만 아니라 운행기술까지 운용할 수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AI산업을 육성할 토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수출경제를 다시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 날 것입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5공단에 첫 입주한 도레이 첨단 소재는 최근 1개의 라인을 더 증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그러나 구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야할 길이 맑지마는 안습니다.
국책사업인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구미와 전북 전주에서 동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최근들어 무게의 추가 전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허약해진 구미의 정치력을 어떻게 복원하고, 또 동시에 시민적인 힘을 어떻게 도모해야하느냐는 과제를 구미가 안고 있습니다.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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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5> 백화점 유치 과연 바람직한가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그럼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주제는 ‘백화점 유치, 과연 바람직한가’로 정했습니다. .
구미에 백화점 유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유치과정에서 자영업 중심의 기존상권이 상대적인 피해를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주여건 개선과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조건부로 백화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몇가지를 소개하면 “소상인교육, 자금지원책, 정보공유, 홍보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의 플랜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백화점을 유치할 경우, 구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종제한 등을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백화점 운영회사가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 복지 등에 투입될 기여금은 물론 지역 금융권 예치, 로컬푸드와 우수상품 구입 우선 쿼트제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등 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먼저 백화점 유치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조국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구미공단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은 대기업이고 이러한 대기업의 정주여건과 또 금오공대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을 봐도 백화점 유치가 1순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백화점 유치는 지속가능한 구미공단의 필수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 상권은 어려워지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위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 들어 지역 상품권이 각광을 받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 상권 유출 부분을 보완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대기업 유출과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백화점은 유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개인적으로 다변화 시대에 백화점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사례에서 보듯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대형 유통센터의 입점은 경제구조상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본 유출이 되겠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백화점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걱정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구미시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해소 될 수 있다고 보고 큰 틀로 봐서 백화점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석호 경북경제 연구소 이사장
인구가 40만 이상인데다 소비 도시에 속하는 구미시에는 백화점이 들어 오는게 맞습니다.
또 구미시민들 중에서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의 소비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단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백화점이 생기면 인근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대구에 구미 소비층들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를 다시 구미로 불러 올 수 있고 인근 김천 군위 의성 등에서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어차피 백화점 고객과 기존 마트와 재래 시장의 고객층은 다릅니다. 논란이 될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않고 발을 뺄려고 하는 구미시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평동 구 시가지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구미초등학교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시민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 김경홍 편집국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칠곡 , 경산 등 경북 남부권 지역과 대구시를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구 광역권 철도망 건설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역 철도는 출퇴근 소요시간 15분, 20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일 6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백화점에 가보변 만나는 사람 대다수가 구미사람이 일정도로 주요 고객은 구미입니다.자금의 역외유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전철시대가 열리면 구미는 서비스, 문화, 교육등 다방면에서 대구에 흡수될 우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백화점 유치등 정주여건을 서둘러 조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아울러 백화점을 유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패널 여러분 모두 공감대를 모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패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