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 너무 많다▪1>1억 원이 주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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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말 기준하여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은 77만340명으로 집계되고, 이는 소득 상위 5%에 해당합니다(news.chosun.com, 2017.02.21).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직장인 100명중 다섯 명 밖에 되지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늘 모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억'이라는 화폐가치가 흔히 쓰이는 말이기는 해도, 아무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1억 원이란 서민들에게는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결코 '1억'이란 그리 녹녹치 않은 금액입니다만 단순가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1. 1억 원 때문에 폐가망신을 자초한 사람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및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약속 시한 넘기고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우물쭈물 하는 모습이 처량합니다.
요청한 것도 아닌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1년 안에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 1년 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이라고 서약하면서 국민들에게 1년간 보관하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런데 '국민과 약속한 1년 시점이 도래하자 하루를 남겨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보고 드린다'라는 눈감고 아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끝을 모르는 유치함이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출신인 백승주(구미 갑), 이완영(칠곡, 고령), 이철우(김천), 장석춘(구미 을), 김성태(상주, 군위 의성-중도에 의원직 박탈당했지만 그래도 1년 세비는 받았지않았나요?) 국회의원들이 그 가운데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공개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그들의 모습은 '우이독경',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각각 약속한 돈 1억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국회의원=거짓말쟁이'로 인식하게하고 지역민에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출=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인식을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2%에 드는 부자라면서 그 돈 때문에 스스로 추한사람이란 낙인을 찍습니다.
2. 1억 미만의 돈으로 폐가망신당할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세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제하의 글을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는 악성 채권을 소각하는 주빌리 은행(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채무권리를 사들여 빚을 탕감 해주거나,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약 8천2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더민주 의원 123명 모두 세비 66만 5천 원씩 내 8179만5000원을 모았고, 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채권'을 싸게 사들여 모두 없애버림으로 2525명의 채무자가 지고 있던 123억 원의 빚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은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밥값 한다", "이런다고 국회의원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니 더 잘하라" 는 등의 반응'보였다는 이야기 입니다(cafe.daum.net/hanryulove/IwYk/653457, 2016.12.12.)
1억여 원 때문에 영영 회복하기 힘든 길을 걷고, 불신이라는 구덩이에 몸을 던지려는 소위 잘 난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반면에 그 1억이 덜 되는 돈으로 헤어나기 힘든 악성 채무로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 입니까? 칭찬하고 싶은,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우리는 분명 '부끄럽고도 창피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선출직'에 관한 한 어떤 비난을 해도 변명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분명 국민들의 생존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의 사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월급이란 '생존을 위한 비용'인데 반해서 그들의 그것은 명분과 연결된 일을 하는 것의 하나쯤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족으로 붙입니다. 지난해 2월 더불어 민주당 김영춘 부산진갑 예비후보(현 해양수산부 장관)는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