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부론>잘 사는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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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루이스대학교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나와 세계』(강주헌 역, 김영사, 2016)는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으로 7개의 장에 걸쳐 나라가 잘사는 것(국부), 국제관계, 세계의 내일에 대한 문제의 질문과 해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구분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1,2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연적 환경(기후, 자원…….)’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넓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못사는 나라와 척박한 자연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원이지만 세계적인 부국을 이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부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 즉 국민 개개인들에게 뭔가를 생산하고자하는 의욕을 자극함으로써 국부의 증강을 유도하는 경제·사회·정치적 제도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제도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처음은 ‘부패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이유로 제시한 노학자의 충고는 ‘정치적 부패여부가 국부를 만드는 데 가장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한다면, 열심히 일한 결과를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들에게 착취당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분명 생산과 국부는 확실한 증강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법의지배 즉 법치가 좋은 제도의 구체적 유형이고 그에 기반한 금융자본의 투자는 역시 좋은 제도에서 가능한 국부의 증강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살인의 빈도가 낮은 것’ ‘정부의 효율성’ ‘인플레이션의 관리’ 국가 내에서의 원활한 자본 흐름‘ ’무역장벽의 파괴‘ ’변동환율제의 필요성‘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적 투자‘등이 국민전체에게 경제 잠재력을 높이고 따라서 국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비아와 네덜란드를 비교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여줍니다.
규모나 형식, 정치적인 결정 등에서는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내년의 지역자치단체의 일꾼 선출문제는 우리 지방의 부에 대한 필연적 관심으로 주권자의 역할을 강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지방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그가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제도에 관련되는 사안인지’? 나아가 우리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람으로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의 개념에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밀조밀한 따짐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벌써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면면이 언론에 비쳐지고, 혹자는 스스로 그 반열에 자신을 내 세우면서도 그 누구하나 얼굴사진 한 장외에는 정치철학,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설계는 볼 수 없으면서 속칭 유명인사라고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은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야당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바라는 숱한 얼굴들, 주권자의 의지보다는 공천권자의 손바닥을 더 열심히 보는 모습이나 도토리 키 재기하듯 그 누구하나 최소한의 지역민의 바램을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는 군상들의 나열이 유권자들의 눈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에 더하여 (현)여당추천으로 거론된 사람 역시 과거 여당(현 야당)에 내내 기웃거리다가 종국에는 공천조차 못 받았고 급기야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까지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 재 빠르게 말을 갈아타고.....그걸 아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은 덥석 물고, ......... 진흙바닥의 싸움이 그대로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합니다.
더구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연방제 개헌 등의 구체적인 약속이 넘치는 중대한 시기에 치러지는 내년 선거에 이리 막연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민을 애타게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런 문제는이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반드시 답해야 할 사안이라 싶어 제기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이 발전한다는 것과 우리지역민이 잘 산다는 것 아니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표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 ‘경제가 답이다’라는 말로 ‘지역에 대기업 유치’에 목을 걸고 있다면 당장 가려던 길을 멈추고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 ‘GDP가 아니라 GNH라는 시각’에서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더 행복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화에 대한 견해, 우리지역에서에서 평화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로 표현되는 분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혹은 안녕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의 삶과 이웃에 대한 평강을 지역에서 실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무모한 경쟁으로 인한 줄 세우기,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는 우리지역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한 실천이 구현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법스님은 ‘인간은 본래 나누어야 평화롭게 행복하게 되는 존재이다’라는 주제아래 ‘나눔 문화, 미래의 나눔 문화를 고민한다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나는, 생명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인생 제일의 화두에 대해 자신에게 그리고 동료, 이웃, 사회를 향해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단순 소박한 삶이 멋있고, 아름답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삶이라는 인식과 확신으로, 단순 소박한 삶이 우리 사회의 일상문화가 되도록 나눈다면 우리 삶과 세상은 자연스럽게 희망찰 것입니다’(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열 가지 질문, 도법 외 , 김영사, 2012)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지역의 삶의 문화가 희망차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연적인 행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과연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고, 평화스러우며, 나눔이 실현되는 곳 즉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매진할 지도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후 한 달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느꼈던 행복을 우리지역에서도 맞을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 어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