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국민이 정치와 국가를 믿고, 희망을 가지려면

ⓒ 경북문화신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난을 딛고 국가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의 힘은 서민과 근로자가 쏟은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 한기조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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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외치며 독재에 항거한 박종철,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심 속에 불을 붙였고, 이에 힘입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온 비민주적인 행태는 사라졌으며, 국민이 직접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민주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꾼들은 공히 거짓 선동과 지역감정 편가르기 등 이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세비인상 등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9명으로 비서진을 증원하고, 국회의원직을 한달만해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썩은 정치꾼들의 욕심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서 구태의연한 말 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치안 기능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 1997년 12월16일, 신한국당 단독으로 변칙 통과시킨 파견근로법을 폐지해 전체 근로자의 48%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학교, 국영기업 금융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허울좋은 소사장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울타리 안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하면서 땀흘린 만큼 보상받은 복지국가를 갈망힙니다.
▷확 바꿔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법과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법치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숨쉬는 시스템의 틀 안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솟아나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 이 시대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주도하는 중심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썩은 기득권 층의 과욕과 욕심 때문에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권력을 잡은 이들과 재벌이 결탁해 제몫 챙기기에 광분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는 자신을 서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도둑놈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지 못하고, 서로 변론을 하겠다고 줄서는 지도층의 변호사들,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조인이 승진과 부를 챙기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진보라는 미명을 내세워 소외받고 있는 서민근로자와 농민, 어민,도시 영세민, 비정규직을 대변하면서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파업 유도를 통해 산업사회를 마비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했는가 하면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계획적인 부정으로 종북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독립투사들은 희생정신으로 단결했습니다. 26세의 윤봉길 의사, 32세의 안중근 의사는 국가와 민족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독립투사들은 자산을 독립군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자는 일본 앞잡이가 돼 독립군을 소탕하는 반 민족적 행위를 자행했고, 독립이 되자, 권력욕 때문에 남북통일을 가로막아 좌우대립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선거때만 되면 거짓선동과 불법선거를 통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날조를 통해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난도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경상도 중 대구▪경북 주민들은 묻지마 선거를 통해 보수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켜 40년간 집권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전상은 17새 광역시 중 꼴치, 경북도의 발전상 역시 도중에서 제일 꼴치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시도민들이 묻지마 선거를 통해 일꾼은 뽑지 않고 상전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대전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는 수도권에 편입된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아산, 당진,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전주 한옥마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발전상황을 보십시오.
보수정권 당시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공장들은 앞 다투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대구▪경북의 산업은 피폐해졌습니다.
1천1백만평의 구미1-5공단은 입주기업이 없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몰염치한 위정자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수와 진보등 이념논리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꾼들을 퇴출시키고 오로지 주민을 섬기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몰한 구미는 물론 대구 경북의 경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21세기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차기정부는 개헌을 통해 깨끗한 정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정치를 하겠다는 비젼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편적인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여야가 서로 하겠다고 연인 신문과 방송을 통해 무차별 쏟아내고 있는 것은 허구입니다.
국가와 공기업 부채가 1천200조를 상회하면서 소위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는 아주 위험한 경제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정책 잘못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현실화됐고, 서민들은 절망의 절벽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점령하면서 전통시장은 문을 닫았고, 대다수 소상인들은 업을 접은 채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와 행정의 낡은 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무기기의 선진화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행정사무는 급속도로 간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낭비의 주범인 17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통합 후 이를 바탕으로 60개시로 개편해야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1개의 시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올바른 일꾼이 선출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구 정당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60개시의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공천제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고, 국민의 삶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시장, 이사장, 조합장, 지부장은 두 번 이상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시에 지출되는 예산과 120명으로의 국회의원 감축을 통해 발생한 예산,국회의원 보좌진과 비서진 1천80명을 줄이면서 발생한 예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감축에 따른 예산, 기타 행정구조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발전에 기여한 파독광부와 간호사, 근로자,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 유공자 자녀, 6▪25 참전용사, 일본에 강제 징용당하고 시베리아로 쫒겨 간 고려인 자녀들,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할머니들, 산업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한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후 대책이 없는 서민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들이 세끼밥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졸업장만 남발하는 가짜대학 퇴출 후 반값 등록금 적용
■출산시 지방자치제마다 차등지급하고 있는 현 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해 출산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회 실현
■월남전 참전 전우에게 지자체별로 차등지급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 금액 지급
■사회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갑질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서민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적폐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