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구미역 정차 엇박자, 배가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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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떨어뜨려 예타 망치려고 하나’


2016년 5월12일 구미시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가 있은 지 1년 2개월만인 지난 25일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열린 구미시▪자유한국당 당정협의회의 분위기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었다.
겉으로는 긴장 속에서 합치,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구미시가 주요시정 및 현안사업 설명에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건의사항 발표 순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경색됐다. 이번에도 그 중심에는 주요 시기마다 쟁점의 불쏘시게로 작용해 온 KTX 구미역 정차라는 현안이 놓여 있었다.
시는 이날 배부한 자료를 통해 광역도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KTX 구미정차 우선 추진을 제시했다.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가 제시한 과제물은 자칫 KTX 구미역 정차 를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역도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따르면 구미역 정차 우선 추진을 1순위에 두고, 이어 김천 구미역을 경유토록 하는 구미-김천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2순위, 남부대륙철도 신구미역(북삼)신설을 3 순위에 두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구미역 정차를 우선 추진하고, 이어 KTX 김천구미역을 경유하는 구미-김천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시의 방침을 중앙의 관련 부처가 인지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현실화 되면 KTX 구미역의 이용률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이용률 저하가 경제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고,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서현 기술단은 5월초부터 12월19일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KTX 구미역 정차에 이어 2단계인 신구미역 역사 신설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분야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미-김천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역사 신설 이후에 거론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KTX 구미역 정차 후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김천역에서 사곡역까지 고속철을 시설해 그곳에 KTX 신구미 역사를 신설토록 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년 사곡-구미산단간 구미산단 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
KTX 신구미 역사가 사곡역에 신설되고, 구미산단 철도가 건설될 경우 구미국가산업 단지 및 배후지원단지 등 국가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인프라 구축,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구상은 최상의 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승주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가 결과가 2018년도의 예산이 의결되는 12월3일 이후인 12월 19일 도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어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50억원의 예산을 8월 중에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산편성 원칙상 예타 중이거나 예타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장석춘 의원과 백승주 의원이 공조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미시가 경제성 분석(BC)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KTX 김천 구미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 철도 2단계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자, 1단계 KTX 구미역 정차, 2단계 신구미역사 신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공조해야 할 리더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구미시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무에 김천구미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 추진이 영향을 끼쳐 KTX 구미역 정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KTX 구미역 정차와 신구미역사 추진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구미시와 정치권, 이번에는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김천구미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협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모씨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접근성와 시민의 편의성 증대를 내세워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시가 KTX김천 구미역을 경유토록 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면서 예타의 항목 중 경제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요인을 제공해 대상사업 선정에 악재로 작용토록 하고 있다 ”면서 “KTX 구미역 정차를 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이용률을 높여 신구미역사 신설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구미시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KTX 김천구미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은 KTX구미역 정차, 신구미 역사 신설이 완료된 후에 진행토록 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면서“명분 축적에 악재가 될 대구광역 철도 2단계 사업은 현재로선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KTX 구미 유치를 위해서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안을 제시하고, 조율된 안건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 부처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