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 김천 사드 시위대에 넘겨줬다’ 비판

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공동으로 사드 레이더 및 전자파 및 소음을 측정하려다 해당 지점에 지역주민들이 모여들면서 일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사드 시위대에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후에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작전과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는 위법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한 백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른바 공론화’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의 무력 위협 앞에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유해 전자파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이들이 정작 전자파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이들과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의원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시할 경우 일전을 각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정부가 사드 시위대의 반대에 전자파 및 소음 측정도 못하는 무기력을 보이면서 염치없이 한미군사동맹을 운운하고 있다.동맹은 피와 눈물을 같이 흘릴 각오가 돼 있을 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