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 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아동과 장애인 등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Atl의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미 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원을 환수했다. 또 B 광역시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천187명에게 대해 C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D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