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미경찰서 재이전 민원 해결, 시민 신뢰 구축이 우선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의락 국회의원)의 24일 대구회의 안건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인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구미-대구 공동사용’ 중재안을 발표해(2014.12.4) 대구시가 즉각 수용하고, 국토부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구미경실련의 중재안을 1순위 방안으로 채택하는(2015.2) 등, 취수원 이전 논란의 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구미경실련으로서는 우려되는 면이 있다.

구미경실련은 반추위(대구취수원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탈퇴 이후 2015년부터, ‘대안(구미경제발전 보상책) 없는 정부개입’만 촉구하는 대구시에 대해 “대구시가 대구국회의원들과 국토부를 압박해 대규모 보상책을 먼저 발표하는 게 논의를 진척시키는 첩경이다. 정치적 사심으로 반대하는 시장과 경제계·시민들이 이반하면서 자율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부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구미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우선임을 누누이 강조해왔으나 대구시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심지어 대구연구개발특구를 구미시까지 확대·지정하자는 구미시와 지역경제계·대학들의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취수원과 연계시키면서 반대하는 속 좁은 모습까지 드러냈다. 협상의 첫 번째 조건인 ‘신뢰관계 구축’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다. 인구가 42만 명인데도 시립교향악단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미시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대구-구미 문화교류 협약’ 체결과 지원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제안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구미경실련이 취수원이전 답보 상태의 책임에 있어서 ‘대구시의 무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들이다. 대구시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호혜적 협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힘의 우위를 깔고 있는 민주화이전시대 ‘일방적 협상’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010년 8월 취수원이전 추진 발표 방법부터 잘못됐다. 정당한 예우를 갖추고 구미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먼저 흘리기 식이었다. 구미시민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에다 피해의식과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전형적 사례다.

이처럼 민주당 대경특위는 대구시가 실패한 원인부터 잘 분석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일방적 협상’ 방법을 폐기하고 ‘호혜적 협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구미시민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먼저 공을 들일 것이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도 대구시에 ‘호혜적 협상’ 방법을 권고했다. 6월 21일 대구 낙동강 녹조 현장인 강정·고령보와 매곡정수장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지자체가 일단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협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데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무언가 다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의 관성적인 ‘정부 개입(TF 구성)’ 요구에 대해선 ‘지자체간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낙연 총리가 ‘호혜적 협상’과 ‘선 구미-대구 협의, 후 정부 중재’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취수원이전을 선도적으로 주장해온 홍의락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구미시민 마음 열기’ 작업부터 추진해야한다. 우리는 대구연구개발특구를 구미시까지 확대·지정하는 쉬운 문제와 함께,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를 취수원이전의 물꼬를 트는 고리로 삼을 것을 홍의락 의원에게 제안한다.

2014년 구미경실련이 국내 권위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구미시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2014.11.22.∼23) 결과 ‘재이전 찬성 2배’(60.4%, 반대 31.8%)로 나타나면서, 침묵하던 시장·국회의원·경북도지사까지 가세하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까지 조건부 동의했으나, 황당하게도 ‘시의원 1명 반대로 무산’된 현안이다.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부담될 것도 없다.

한국당 소속인 구미국회의원들은 ‘재이전 찬성 2배’ 민심을 무시하면서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4.13 총선 때 구미경실련의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공약’ 중 <구미경찰서 재이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답변서에서 10만 서명운동은 두 후보 모두 반대였지만, “구미 종합 청사진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백승주 의원) 신평동 금오공대 부지로의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지 재선정을 하고 현재의 경찰서 부지를 시민문화 센터 등으로 활용해야한다.(장석춘 의원)”고는 약속했는데,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다.

이처럼 구미에서 한국당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수록 민주당에겐 기회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구미시민이 무려 62,573명(25.5%)나 된다.(선거인수 328,174명, 투표인수 246,638명)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득표율 19.36% 보다 6.14%나 올랐지만(2012년 대선 노무현 구미 득표율 23.16%), 한국당 후보는 18대 대선 80.34%(박근혜)에서 19대 대선 40.2%(홍준표 98,732명)로 반 토막이 됐다. 언론에서도 ‘구미 민심 이변’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달라진 구미 민심의 변화 욕구를 믿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홍의락 의원과 민주당 대경특위가 구미경찰서 재이전을 고리로 삼아 구미-대구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일당독점’ 적폐를 종식시키는 큰 역할을 해낼 것을 구미시민들과 함께 지지하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