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정치꾼들의 거짓 선동에 속은 우리들, 묻지마 선거로 위기의 구미공단 길을 잃었다

ⓒ 경북문화신문

호황을 누리던 구미공단이 경고 신호음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이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확산된 노동자의 파업이었다. 1988년 올림픽 당시 일시 중단되었던 파업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재현되었고, 노동자들은 연일 데모에 나섰다.

↑↑ 한기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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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산업 마비와 함께 손실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자,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자동화로 전환시켜 나갔다.
이를 계기로 공단 입주업체들은 해외에 120개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구미공단을 떠나갔다. 그러나 이처럼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공단본부는 대책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엘지전자와 삼성그룹은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단부지 구입에 나섰으나 구미시와 공단본부의 비협조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실례로 1995년 하반기 2공단 내 엘지 반도체가 공장확장을 위해 구미시와 공단본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절박함을 건의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필자는 엘지 반도체 (고) 문정환 사장으로부터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원상 보전지역 해지는 경북도의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었으므로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재홍 국회의원에게 기업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필자와 박 의원은 과천에 소재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서둘러 원상보존지역을 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현장 답사 후 국가 및 구미발전을 위해 1995년 말 이전에 해당 부지를 해지에 엘지 반도체 가 공장을 확장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미시와 공단본부가 원상보전지역 해지를 위한 업무를 지연시키자, 결국 엘지 반도체는 구미투자를 포기하고 청주로 떠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차세대 전자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구미공단의 효자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필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사무실과 과천에 소재한 건교부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 엘지 반도체가 원상보존지역 해지를 통해 구미전자공단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썩은 정치의 장난이 작용하면서 1996년 (고)박세직 전의원이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는 당선됐으나 구미시는 퇴보일로를 가기 시작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1997년 11월말 불어닥친 IMF한파로 국가가 부도상황에 직면하자,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기업과 기업의 빅딜을 통해 전자산업의 핵인 엘지반도체을 뺏아 현대에 넘겨주었다.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코미디였다. 이 결과 구미공단은 치명타를 입게 됐고, 이어 대우그룹마저 부도처리되면서 대우전자, 오리온 전자 1,2,3공장과 한국 전기초자 1,2,3 공장이 차례로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엘지 반도체 확장을 위한 원상보존지역을 1996년 상반기 초에만 해지 했더라도 정부가 엘지 반도체를 강압적으로 뺏아 현대전자에 넌겨주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기술이 부족한 현대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기업을 팔아넘기면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거짓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이 합작해 구미공단에 치명타를 입힌 결과였다.
전자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아날로그 디지털 드라운관 TV로부터 브라운관이 없는 LCD TV로 전환하기 위해 1995년 9월에는 엘지 디스플레이 1공장이 LCD 양산에 들어갔다. 이어 LCD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서통공장과 대화합섬 공장을 비싼 가격에 인수한 엘지 디스플레이는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2004년 8월, 6공장 준공을 통해 LCD 양산에 매진했다.
그러나 LCD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엘지와 삼성이 고군분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2003년 엘지 다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시 울룡면의 150만평 부지에 엘지 LCD 디스플레이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그 위세는 대단했다. 착공 2년만에 협력업체 단지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단지가 조성되었고, 2006년 준공을 하게 됐다.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축복의 자리라면서 감격스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미시는 파주에 입주한 엘지 디스플레이 공장은 지하수에서 염분이 나와 제품이 녹슬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고, 중국으로부터 날아드는 황사 때문에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구미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성난 민심을 거짓으로 잠재우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
엘지 디스플레이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할 당시인 2003년만 해도 휴전선과의 거리가 불과 10키로미터인데다 수도권 규제마저 겹친 파주시로서는 150만평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요원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는 15개 정부부처와 테스크 포스팀(TF)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3년만에 요원했던 꿈을 현실화하면서 한국 액정표시 장치 LCD를 세계1위로 견인했다.
2003년 24만명이던 파주인구는 엘지 LCD 디스플레이 공단 활성화에 힘입어 2016년 45만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연간 2천200명이던 출생아가 2016년에는 4천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파주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엘지 LCD 디스플레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협력사를 포함해 4만1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엘지 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파주에 1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다 중국 광조우의 신규 생산라인 조성 계획과 맞물려 투자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들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과 기술개발 자본을 적기에 집중 투자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발판삼아 세계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곧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구미공장은 베트남으로 떠나고 삼성 LCD 공장은 천안 탕정의 150만평 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 곳에는 1만8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2015년 경기도 평택에 15조 6천억원을 투자해 세계 1등의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한 때 구미시는 구미 3공단에 삼성전자 본사가 옮겨온다며 거창하게 기공식을 하기도 했으나 소위 구미지역 사령관인 (고)장병조씨가 불의의 교통 사망사고 이후 삼성그룹은 구미공단을 외면했다.
현재 구미시 인구는 41만9800명이며, 2015년까지 매년 5천명이던 신생아는 2016년 들어서면서 4천300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3천6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젊은 근로자가 직장을 따라 타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의 25%를 마크했던 구미공단이 이처럼 퇴보한 이유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갑질의 행정,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사기집단의 거짓 선동에 속은 시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통해 일꾼을 뽑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서 구미에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여건이 더 좋은 도시로 빠져나가는하면, 심지어 개발 도상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단 말인가.
떠나간 기업들이 구미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있는 공장이라도 지켜야 한다.이들이 중국과 인도, 베트남등 동남아와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그룹 총수를 만나 간곡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삼고초려에 나서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내륙공단인 구미처럼 1-5공단,1천100만평의 거대 공단을 가진 도시는 없다. 정부는 구미공단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당 86만4천을 들여 5공단에 입주할 그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최대한 부지가격을 낮추는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
대구의 군용 및 민간 공항을 군위 우보로 통합 이전토록 정부가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구미5공단을 항공기 생산 특수 공단으로 지정하면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과 구미공단이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2018년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유권자의 피와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세금을 마치 자기의 돈처럼 쓰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속임수를 써가면서 표를 달라는 정치인들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것은 분권 운동이다.
분권 운동만이 지역과 지방을 살릴 수 있다, 공정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해 남녀노소 누구나가 마음껏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분권 우선의 개헌에 있다.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