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업과 정부, 노와 사, 산학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필요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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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기 보단 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시너지 끌어올려야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기업경기 악화로 여전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파워로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북핵리스크와 가계부채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호황과 코스피 최고기록 경신 등 우리경제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언 듯 본다면 그럴싸하게 옷을 차려입은 ‘중후한 신사’의 모습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본다면 유행성 감기는 물론, 만성적 질환에 녹초가 되어가는 ‘노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우리경제는 각종 규제와 노동(임금)문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노와 사의 대립 등으로 중국 사드보복과 미국 보호무역으로 가뜩이나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판에 시름시름 더 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세계 일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산업도 보수와 진보의 정치놀음에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언컨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우리 몸을 숨 쉬고 뛰게 하는 ‘심장’과 같다. 아무리 혈액(통화)이 많고 뛰어난 의사의 처방(경제정책)이 있다한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기업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는 기업은 돈벌이수단, 이윤극대화라는 원초적인 생각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는 고용창출을 통해 우리나라를 숨 쉬게 하는 원동력이란 걸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과거 고전학파와 케인지언의 경제이론을 보면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론을 놓고 시시비비가 갈렸다. 필자는 단언컨대 아이들은 모래판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어야 체력이 길러지고 창의력이 생기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즉,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주도의 성장은 얼마가지 않아 성장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정부가 여러 사업을 벌여놓고 기업이 따라오게 하는 식은 마치 부모가 아이들은 흥미 없어하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을 모셔놓고 관심 없는 수업을 듣게 하는 식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2015년 신생기업수는 81만 3천개로 전년대비 3만개가 감소(종사자수는 10만 2천명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 소멸한 기업수는 77만 7천개로 전년대비 11만 2천여개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1년 생존율은 70.9%, 5년 생존율은 37.2%에 그치고 있으며, 2015년 고성장기업은 4,077개로 전년대비 186개(4.4%), 가젤기업은 1,024개사로 전년대비 36개(3.4%) 각각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창업환경과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기업의 맥박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2018년 7,530원 적용을 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은 과연 무엇인가?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임금만 올려주자는 식인가? 반짝 임금 상승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인가? 그 뒤에 몰려올 고용감소, 경기 급랭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상임금 역시 얼마 전 기아자동차 사례를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갑을오토텍은 장기파업으로 인해 노조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는 엄청난 매출 손실을 떠안아 협력업체까지 도산위기에 내몰렸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녁이 있는 삶? OECD에 비해 근로시간이 높다? 물론, 고소득자들은 반길 수도 있을 것이나 기업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일률적인 법안 적용은 기업은 기업대로 인건비 부담과 조업걱정을,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생계비 걱정에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자유롭게 조업하고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총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가집일 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막아줄 든든한 보금자리가 있고 없고는 찬양지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