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급증, 일반회계 예산의 31.97%
구미시가 일반회계 9천200억원, 특별회계 1천8백억원 등 1조1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200억원(2.22%)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국가5단지 보상 마무리 등으로 400억원(△18.18%)이 줄어들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200억원(2.22%)이 증가한 9천2백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2개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2개로싸 금년대비 400억원이 감소한 1천8백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 대비 2.82% 상승한 2천94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1.97%를 차지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33억원(10.15%), 환경보호분야 836억원(9.10%), 수송 및 교통분야 793억원(8.62%)으로 편성됐다.
중점투자 사업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21억원,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15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3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41억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24억원 등을 반영해 4차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 융복합산업 인프라 조성에 배분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전도시, 환경도시, 행복도시 구미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6억원, 청년 창업지원 4억원, 청년 해외취업지원 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7억원, 토미휴 산림공원 조성 18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33억원,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건립 86억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 19억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 10억,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47억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574억원, 기초연금 584억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150억원, 생계급여 226억원, 아동수당 144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에 141억원을 편성해 복지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202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63억원,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리모델링 77억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50억원, 기타 도로정비 44억원, 전국체전경기장 조명 공사 6억원 등을 배분했다.
또 지역 발전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포-덕산간, 구포-생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170억원, 검성 IC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북구미 하이패스 신설사업 20억원, 일반도로 개설 93억원 등을 배분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인프라구축을 통한 글로벌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학교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4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3억원,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 49억원을 배분했다.
또 고부가 농업육성 및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지원 13억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 66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19억원,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18억원, 숲가꾸기 사업 43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8억원 등을 배분했다.
시는 2018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편성했다.
또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했다.
한편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