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분권▪다이어드 도시계획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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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미회 신장식 회장이 15일 성명을 통해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지역분권과 다이어트 도시계획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꿈꾸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형만 확장하는 도시는 빈집 문제, 재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분권과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 등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다.
1970년대부터 90년대초만까지의 구미경제와 지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똥개도 만 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올 만큼 구미시는 경제천국이었으나 지금은 대기업들의 이주와 함께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신 회장은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구미시는 그동안 개발·확장에 방점을 찍어온 도시 개발 전략을 지속가능성·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과 인구전망을 내놓고 그에 맞춰 도시 외곽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뉴딜’을 채택한 근간에는 각 지방도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어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 신회장은 이번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대 조성빈 연구원에 의하면 “현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 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경북미래창조포럼에서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달라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신회장은 “구미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일장일단을 잘 분석해 걸맞는 지방분권을 준비할 때”라면서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을 따내기 위해 이전에 해오던 걸 잘 포장해서 내놓는 수준이라면 만약 도시 축소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지자체 재정 부족 탓에 지방분권화 된다면 문제만 더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살이 빠지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개발방식을 바꿔야할 시점인 만큼 도시개발 초점은 오랜 기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주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구미시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 대상으로의 지속가능성,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과 지방분권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