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보다는 취업복지 대책이 우선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이 지난 9일 제2차 공청회와 10일 조찬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휴직보장의 전제는 취직이기 때문에 고용복지보다는 취업복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에 대해 설명한 9일 공청회에서 백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일자리의 약49%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전망”이라고 소개하면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면서 “고용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취업안전망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취직이 전제가 되어야 휴직이 있을 수 있고, 취직을 못했다면 휴직 보장,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이라며 취업시장의 안전망 구축 우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4차 산업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을 요구하기 전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직전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각종 규제혁파는 물론 지역 별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한 단계 도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장석영 정부지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10일 조찬간담회에서 백의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대해“위원회는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치열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임팩트있게 끌고 나가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 홍보나 하고, 잠시 만나서 정부 정책 심의나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명함용이 아닌 국가 아젠다 실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기여하는 역할을 위해서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과거 정부특위와 차별되는 구성과 운영을 통해 백년대계 사업인 4차 산업에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운영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