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판결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 ‘유감 성명’발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취소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일 각하판결을 내리자,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이사장 전병억, 이하 생가보존회)가 다수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향후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생가보존회는 성명을 통해 “우표발행은 결코 한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탄생100주년을 맞는다. 가깝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6년 후, 김영삼 대통령이 9년 후 탄생100주년이 된다. 이때에도 현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같은 근거와 이유를 들어 우표발행에 반대할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생가보존회는 지난해 6월 29일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재심의 발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일부 반대 여론만을 듣고 뒤엎는 재심의 결정을 비판하는 등 기념우표 발행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또 재심의가 열린 지난해 7월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끝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생가보존회는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어 7월 24일부터 박정희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9월 11일, 시민 10만 4천 893명의 서명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촉구 서명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2월 1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남유진 전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발행계획과 재심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행이 결정되고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기념우표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소한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과연 정권교체가 없었어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전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근대화의 주역들에게 전하는 추모와 감사의 뜻이자, 보수와 진보를 떠나 더 나은 100년을 함께 준비하자는 화합과 다짐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도구로 그 분을 모욕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셨던 그 분의 정신만 함께 간직하자.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조국근대화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우표 취소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