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담 가중시키는 도비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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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 개선을 통해 경북도내 시▪군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보조금 비율은 20% 미만으로 턱없이 낮아 시․군과 농업인들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 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에 따르면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닐 경우 30%의 자부담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박의원은 “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도비 보조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해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