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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선관위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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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지방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금품제공 등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선관위는 공무원,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중앙과 시·도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해 가짜뉴스나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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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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