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봄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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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후의 봄바람에 갑자기 냉기류가 불어왔습니다. 차면서도 매섭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16일 북한은 약속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하면서 김계관 북한외무성 제 1부상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역시 불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이어 풍계리 핵 시험시설 파괴에 취재를 허락한 언론인의 명단 접수를 거부한 것은 봄 기운에 젖어 창문을 열고 두꺼운 이불을 접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기적 일방 평화론자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지요.
이런 모습을 두고 유수의 언론기관은 사설을 통해 ‘미국의 골대 옮기기에 대한 북쪽의 반발’(2018.5.16. 한겨레신문)이니,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한·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경향신문)니, ‘선을 넘는다고 판단이 되면서 경고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내일신문)이라며 훈훈한 기운에 닥친 냉기류에 조심스러우면서도 (꽃샘바람처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반면에 ‘협상력을 높이고 상대를 길들이기 위해 때 되면 한 번씩 써먹는 벼랑 끝 전술’이라며 ‘수틀리면 “판 깬다” 위협하는 北, 이러니 진정성 의심받는 것’(동아일보)이라며 비난합니다. 나아가 ‘삐딱선을 타거나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몽니 부릴수록 비핵화 진정성만 의심받을 뿐’(중앙일보)이라며 다가오는 봄이 싫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 기 싸움 성격’(조선일보)이거나 ‘미국 측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한국일보)이라며 북한의 외교적인 술수로 바라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 2018.6.16.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보여준 ‘인간쓰레기’ 이야기에서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1997년 황장엽비서 망명 후 "김일성은 속물" "김정일은 비겁하다"는 비난에 대해 북조선이 내놓은 반응이 처음으로 2003년 7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 강연에서 북 인권 상황을 지옥이니 김정일을 "폭군"이라하자 'Human scum(인간쓰레기)'라고 했으며 지난 5월 15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자서전 출간 강연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자 “천하의 인간쓰레기”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배신하고 뒤에 칼을 꽂는 사람에 대해 쓴 표현으로 이번에 꼭 같은 행위가 국회에서 벌어진 것이니 이리 말하는 것도 당연히 짐작 갈 수순이지요.
또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사정으로 인한 고위급회담 무기연기에 대해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 에 대한에 대하여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 가기 전에 두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남북정상 간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프레시안 2018.5.16.)
또 경제학자 이채언(조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북조선으로써는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는 상식적으로 지극히 옳은 응당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회담을 왜 해야하는지를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누군가에 이끌려 평양과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속으로는 늘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5월 4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부결할 수도 있고 NLL을 수호할 수 있다는 국무위원 4인의 공동의지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4월27일의 남북정상회담을 한바탕 소극(笑劇, comedy)으로 만들어 버림)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건 자기 파괴적이다. 남북대화는 당분간 멈추고 조미대결부터 조만간 화전 양 단간의 결론을 끝내어야 남북대화가 제 속도를 낼 것 같다’ (페이스북. 2018.5.17.)은 지적과 이후의 행보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장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전술한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여기까지 잘 해왔고, 지금 있는 어려움 정도는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 면서 문 대통령이 지금의 문제들(북미 간, 해법의 입장차, 트럼프 대통령 재선문제로 2020년 11월까지는 가시적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2년 반 만에 되겠느냐는 등의 시기 등)과 상호불신(워싱턴 D.C.에 가서 미국 전문가 200~300명을 만나보니 80%는 회의적. 김정은도 트럼프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지도자 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믿느냐) 등 난제 해결을 위한 다리로써 문대통령의 노력을 말합니다.(프레시안 018.5.16)
지난 5월 6일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되던 날, 대통령은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분의 외교를 따르는 것이 오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면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고 통치자였지만 외교에서는 ‘대명 사대외교, 조공무역으로 인한 백성의 원성’ 이라는 비판이 유독 많았지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명의 사신들의 무리한 조공요청을 수락하라고도 했고 심지어는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자존심이나 백성들의 굶주림을 말했지만 우선해서 처리하라는 지시 등은 위민사상의 표본이라는 그분의 이미지와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태조 이래 조선의 국가 이념이자 국가 전략’이라는 명분과 ‘조공무역이라지만 후대에 이르러 엄청난 무역흑자라는 실리’를 취한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으며, 실용주의자임과 동시에 조선주의자’(네이버, 나무 위키)이셨음을 본받는 지혜를 청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당연한 반발을 예견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것을 유도하여 판을 깨는 무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돈까지 쥐어주며 대표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행세하도록 만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판소리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 심보(술 잘 먹고 쌈 잘하기, 남의 노적에 불 지르기, 불붙는 듸 부채질, 새 초분으로 불 지르고, 상인 잡고 춤추기, 질 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 다 지며는 내어 쫒고, 의원 보며는 침 도적질, 지관 보며는 쇠 감추고, 새 갓 보면 땀 때 떼고, 좋은 망건 편자 끊고, 새 메투리는 앞총 타고.....)처럼 이런 육시(戮屍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파내어서 다시 머리를 베는 끔찍한 형벌, 역모를 꾸민 일이나 거기에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에 가하는 참형. 끔찍한 형벌을 당할 정도로 못된 인간이라는 뜻의 저주) 할 놈들 대표라고 내 세운 우리들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놀부는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월터 윙크 저, 한성수 역. 한국기독교 연구소, 2015)에서 말하는 ‘악마’이고 그것은 ‘제도적인 생활의 한 복판에 있는 비인격적인 영적실제’이며 곧 ’지배체제‘입니다. 또 그 ’악마‘는 공동번역성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언급된 머리 7개에 뿔 10개 달린 레드 드래곤, 즉 붉은 용과 같은 괴물이라면 바로 이번 6.13이 그 악마가 더 이상 휑휑하지 못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