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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복지 확대, 서민경제 안정 평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4일
제10대 경북도의회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우현)가 지난 21일 제10대 도의회 4년 성과를 발표했다.
10대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6년 2월 역사적인 신청사를 이전하고, 전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 으로 신청사 명칭을 정해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었다.
또 전국 최초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 출범 등 입법기능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 등 지방분권 개헌에 전방향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도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 등을 통해 대내외적 교류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울릉도 수해현장, 경주지역 진도 5.8 및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우박피해 현장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원들은 “지난 4년은 도청이 이전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였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다
ⓒ 경북문화신문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개도 700년을 맞아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했다.
여민관(與民館)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명칭은 2016년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도의회 신청사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 PC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전자회의 시스템과 인터넷 및 모바일 HD방송 영상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청사로 건립돼 다른 지방의회의 시설견학 등을 위한 의회운영 벤치마킹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또 청소년 의회교실 총 14회, 14개교, 1천150여명이 찾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인 갈등 해결능력, 정치적인 의사 표현능력 등을 키우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를 몸소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정책중심 의회운영, 입법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제5․6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10대 의회 의정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신청사 이전기념 행사로 개청식을 대신해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했다.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 산림정책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 의원),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박권현 의원) 등 다양한 의원연구단체를 활발히 운영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에 적극 나섰다.
또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의정포럼을 출범시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23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년동안 처리한 조례안 543건 중 56.7%인 308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이었다. 9대 의회 172건 보다 79.1% 증가한 수치였다.
▷ 경북도의회 대외적 위상 강화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만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방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다
2014년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맡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 20대 국회의원 153명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서약을 받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했다.
한편, 2016년 12월 19일 도의회는 김관용 도지사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도 출자‧출연 산하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제도를 통해 기관장의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첫 사례로 2018년 1~2월 김천의료원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또 2017년 6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도정질문이 기존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만 진행됐던 것을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해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3월 상생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해 양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경북․전남 양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운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헌정사상 최초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2016년 4월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 의장은 2016년 6월 24일 경북도의회 본의의장에서 상호 방문 연설을 했다
또, 2015년 5월 경북 경주, 2016년 6월 전남 영암, 2017년 6월에는 경북 예천실내체육관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여는 등 영․호남 양 지역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고 더욱 확고한 상생의 틀을 확고히 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30회 502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43건, 예․결산안 35건, 결의·건의안 123건, 승인․동의안 79건, 기타안 92건 등 총 8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지난 4년간 총 27회 73명의 의원이 26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는 전 일정을 TV로 생중계 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4년간 89명의 의원이 89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경주․포항 지진피해 및 대책, 인공지능산업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대책,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방안, 도청이전신도시 광역개발계획 수립 관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해 도정 및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정책의 흠결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정책감사를 펼쳐 지난 4년 동안 총 365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처리 503건, 건의․촉구 869건, 제도개선 22건, 수범사례 전파 6건을 처리했다.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도 전개했다. 2017년 6월 도내 우박피해 현장, 11월 포항지역 진도 5.4의 지진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재해 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아픔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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