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 상품권 시의회 본회의 청원 채택 통과

↑↑ 양구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가 ‘구미시 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집행부 또는 8대의회가 조례를 발의,제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구미경실련은 청원을 의회에 접수한 바 있다.
이로써 2017년 1월부터 연 1천억 원을 발행하면서 ‘포항경제의 효자’라는 평가 속에 단기간에 정착한 고향사랑 상품권이 구미에서도 발행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시는 경실련이 2017년 1월 11일과 5월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정건의 성명서를 냈으나 거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홀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4백만명에 이른다. 지난 해 수익 증가율은 1.0%로서 6년 만에 최저로 악화됐고, 연평균 수익 증가율은 1990년대 12.0%→2000년대 2.8%→2010년대 1.7%로 급락했다. 이처럼 심각한 불경기는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들어올 들어 새로 늘어난 개인사업 대출은 11조3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변동금리가 많은데다 최근들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미지역 자영업은 구미공단 주력업종인 모바일 분야의 고용·매출이 ‘반 토막’인데다 구미공단 고용규모 최대 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감원 여파로 계속 가라앉을 전망이다. 협력업체에 미칠 감원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소비심리도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 중심 상권인 구미역세권 상가 수십여 곳의 빈 점포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현상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양대 주축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지자체판이다. 복지수당과 무상복지 시책 등을 확대해 임금인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정책이다. 10% 이내 할인 상품권(평상시 5% 안팎 할인, 명절 직전 10% 할인 등) 발행을 통해 자영업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써 할인금액·발행비와 판매·환전 수수료 등 11%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연 1천억원을 발행할 경우 구미시가 자영업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세금 110억원을 푸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장세용 시장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 발행’이라는 체감형 희망 메시지를 통해 ‘시정 변화’를 실감케 함으로써 시민통합 리더십을 구축하고, 이를 개혁 동력으로 삼아 빠른 변화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한국당·미래당 등 모든 정당의 소속 시의원들을 소개의원으로 선택한 것은 8대 구미시의회가 ‘협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라는 희망사항을 담은 것”이라면서 “포항시처럼 조례제정 발의는 시의회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시민들과 자영업자 등 유권자들이 크게 환영할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양보·배려하고 성과는 공유함으로써 시장이 협치를 주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카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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