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사상 최대...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 복지사각 취약층 지원해야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한 가구가 올해 7월 기준 79만 8천호에 달하고 이들 가구의 체납액도 1,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체납 납기일이 지나 단전된 가구수도 지난해 연말 기준 15만 가구에 이들 가수의 요금 미수금만도 47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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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산자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 및 단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 가구수는 15년 63만6천호(757억원), 16년 70만 5천호(860억원), ‘17년 75만1천호(982억원), ’18년 76만호(1,274억원), ‘19년 75만7천호(1,392억원)에 이어 ’20년 7월 현재 79만8천호(1,463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의 연간 체납현황 자료는 납기일에서 2개월 이상 연체 가구를 기준으로 매년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 가수는 지난 19년 기준 대구경북이 가장 많은 10만7천호였으며, 경기도 9만9천호, 부산 8만호, 대전충남 7만6천호, 광주전남이 5만7천호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호당 평균 체납금액도 점차 늘어 ‘15년 11만8,891원, ’16년 12만 1,958원, ‘17년 13만 747원, ’18년 16만 7,536원, ‘19년 18만 4,164원, ’20년 7월 18만 3,261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현황도 해마다 대략 1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소비자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16만6천호, ’16년 16만1천호, ‘17년 14만4천호, ’18년 15만1천호, ‘19년 15만호, ’20년 7월 현재 8만2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체납 가구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 이렇게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