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의 세상읽기(42)]박준영 변호사님께

↑↑ 서재원 마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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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위세가 자못 걱정되는 때입니다.
제가 본디 시류를 잘 몰라 이제 겨우 당신의 이름과 고행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아둔하고 욕심이 앞서는 그저 그런 사람이거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법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바닥에 나뒹구는 지금, 그 법에 의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산산 조각난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않는 재심 사건을 위해 돈 받고 하는 사건은 수임조차 하지 않으신다고요. 돈이 오고 가는 순간 재심 사건은 뒤로 밀릴까 봐 아예 의뢰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재심에만 매달리신다니 이런저런 어려움과 압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개인의 불행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범인으로 몰린 강인구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죽어가는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라고 진술했던가요. 아는 게 없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심부름으로 사 온 약을 먹고 엄마는 마지막 온기를 아들에게 전해 준 것인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엄마를 죽게 한 자식이라고 폭행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미성년인 사회적 약자들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범이 공개되면서 박 변호사님이 느낀 두려움-그 살인범은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자-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가족에 대한 위해 때문에 페이스북의 가족사진까지 지운 그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 밤늦게 일하고 사무실을 나설 때 무서움으로 머리카락이 쭈뼛 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껏 억울한 세월을 보낸 청년들의 아까운 세월 때문에, 공권력의 횡포와 공포에 떨면서 지낸 그들의 억울한 시간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수한 저의 숙면의 밤들은 오직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치가 정의로운 일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고통당한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이없는 일로 고통받는 사람을 버려둔 채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할 때 이것은 공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해 일을 할 때라야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아픔에 다가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엔 국민권익을 위한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조직은 없다고 하셨습니까. 연민과 공감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이뤄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겠군요.

우리 사회는 큰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그런 일들에 많은 눈들이 쏠려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 강호순 사건, 물대포로 죽은 백남기 사건 등은 수많은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회와 후원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라가 떠들썩했었지요. 물론 이러한 참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분명 가치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변호사’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삼례 사건이나 익산 사건의 진범이 잡혔을 때도 그 어떤 시민단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님은 ‘고통이란 본질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이슈에만 주목하는 사회의 슬픈 이면’이라고 지적하셨지요. 또 무섭고 두렵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일을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는 일을 하기에, 박 변호사님이 하시는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 변호사님이 살아온 길을 통해 감동과 기쁨을 받았기에, 변호사님의 분신같은 박상규 기자의 셜록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진실 유포죄> 고발이더군요. 피해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처벌받는 법은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시키려는 변호사님의 꿈도 머잖아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