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의 세상읽기(48)]뜬금없는 소리

↑↑ 서재원 마을매니저ㆍ구미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ㆍ선주문학회 회장

ⓒ 경북문화신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의혹을 받는 직원 다수가 토지보상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보상받기 위한 기준에 맞춰 ‘토지 쪼개기’를 했다고 한다. 묘목을 심고 ‘맹지’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 “전문가들 솜씨”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가 막힐 일들이다.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버드나무, 측백나무 등을 급히 심어 두고, 묘목 수에 따라 나중에 값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니 이 얼마나 눈에 익은 수법들인가. 과천 의왕 신도시 사업단,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그것도 보상 업무에 밝은 직원들이었다니 그 수법이야 오죽할까.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고스란히 위반했다. 공직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하던 초기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공부를 토대로 한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 그리고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변 장관의 발언까지, 부동산 정책을 맡은 공직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듯했다. 조국사태 때 일부가 드러난 바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최대한 사적 이익 챙기기’가 사회 계층 곳곳에 널리 퍼졌고,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꿩은 급하면 머리만 수풀 속에 박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아무 문제없다고 여기는 꿩을 보고 우리는 새대가리 정신이라 비웃는다. 주위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러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뜬금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웃을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토 주무 장관의 무능과 무분별한 언행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답답하다.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리자 또다시 ‘적폐청산’ 운운하는 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잡아야 할 공직자는 잡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쟁이라니 참 뜬금없다. 시도 때도 없이 발표한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전쟁이었음을 그는 모르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지나간 법무부 장관들만 해도 참으로 기막힌 사람들이었지 않은가. 자기 입장에만 매몰되어 하는 말마다 국민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던가. 최근의 법무장관은 내로남불의 완성판인 것처럼 보인다.

당대표란 사람도 정말 물귀신 작전의 귀재같다. 국민의 화증을 풀어 줄 LH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하였다.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까지 조사하잖다. 투기 의심자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를 총리가 발표했는데, 7명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한다. 국민을 졸卒로 보는 시각의 극치다.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을 조사했는데 겨우 7명이라니, 참 어이없는 발상이지 않은가. 그런데 조사단에서 검찰만 배제된 줄 알았는데, 감사원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올 봄 내내 뜬금없는 일이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유이다.

이 판국에 뜬금없는 이야기 한마디 더. 영국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는 어떨지 모르겠다. 6월이면 집집마다 봄내 가꾼 정원을 공개하는 행사가 여러 마을에서 펼쳐지고, 어떤 집들은 자기집 정원의 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주는 약간의 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수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마을을 꽃으로 가득하게 가꾸기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향기나고 그림같은 마을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런 마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받은 약간의 찻값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생각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기분 좋은 사람들이 낸 돈을 기분 좋게 쓰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지만 남을 위해 내 돈을 쓴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뜬금없는 소리가 분명하겠다.